법사위 국감, 여야 ‘책임공방’으로 파행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 16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시작부터 종일 ‘국감 파행’을 두고 책임공방을 벌였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서울고등법원 등 16개 법원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회의 시작부터 전일 민주당의 국감 보이콧 등을 거론하며 양측이 고성을 지르며 날선 모습을 보였다.

 

이날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을 동원한 유례없는 정치 보복, 야당의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보면 왜 국정 지지도가 바닥을 치는지 모르는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민생 현장으로 빨리 돌아오고 법사위 운영도 어제처럼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도읍 위원장이 곧장 “어제 국감은 여야 교섭단체 합의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이라며 “검찰총장 앞에서 정치 보복 사유를 따지면 되는데 국감을 피했다”고 반박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한 것에 대해 정중한 사과부터 하라”고 거들었다.

 

기동민 민주당 간사는 “대검 국감 하루 전 야당 당사를 유린하는 건 도발이고 의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고,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물리력을 동원해 방해한 건 법치주의 파괴이고 자유민주주의의 파괴”라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기 의원과 전 의원 사이 고성이 오갔다.

 

전날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압수 수색에 반발하며 당일 오전 10시 예정된 대검찰청 국정감사 참여를 보이콧했다. 이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시대전환 소속 위원들만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됐고, 이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항의했다.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등의 피감기관 기관장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