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장관 "납품대금 연동제, 올해 정착 안되면 법 개정"

2023년도 혁신벤처업계 신년인사회 참석강력한 법 대신 인식 전환 우선순위“울타리 만들고 시범사업 하며 대기업 참여 독려”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1일 납품대금 연동제 정착에 힘쓰겠다고 중소기업 관계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할 때,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2023년 혁신벤처업계 신년인사회'에서 혁신벤처단체장들과 약식 대담을 열고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확대,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 방안, 모태펀드 운용 계획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 가운데)이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2023년 혁신벤처업계 신년인사회'에서 혁신벤처업계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이범종 기자)

 

이날 대담에서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은 이 장관에게 납품대금 연동제의 연착 방안을 물었습니다.

 

이 장관은 은퇴 후 책을 쓰고 싶을 정도로 법안 통과 과정이 힘들었다며 제도 정착에 대한 우려와 다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위해 전국 17개 지방청에 조사권이 발동되고 조만간 시행령을 공포한다"며 "발대식에 대기업 4개 경제단체를 초청했는데 다들 바쁘시다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약 이번에도 다 바쁘셔서 (옮겨진 발대식날에도) 한 군데도 올 수 없다면, 중소벤처기업부에 쉽지 않은 여정이 되겠구나 생각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장관은 "목숨 걸고" 제도 정착에 나선 이유가 국가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부국강병으로 이어진다는 신념 때문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만져지고 보이는 데도 제값을 못 주는 나라는 만져지지 않고 보이기만 하는 소프트웨어에 제값을 줄 수 없다"며 "그런 나라는 만져지지도 보이지도 않는 컨설팅 같은 지식산업에 제값을 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런 과정을 거쳐오지 않은 곳은 문화 부국이 될 수 없다"며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나라는 디지털 경제가 일어나고 있는 대전환기에 승기를 잡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장관은 소프트웨어와 솔루션 기업 20년 생존율이 0.4%라며, 융합의 시대가 도래한 상황에 하드웨어만으로는 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는 인식과 체계가 지난 20년간 이어졌다면, 한국은 많은 인프라와 경험으로 '우리 시대'를 맞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장관은 인식의 전환을 우선순위에 뒀습니다. 이 장관은 "국회에서 보니 그 어떤 강력한 법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게 제 결론"이라며 "우리가 변화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많아져야 변화되는 것이니, 어느 정도 울타리만 만들어 놓고 시범 사업을 하면서 대기업의 참여를 많이 독려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만약 올해 안에 정착이 안 되면 저희는 법안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그래서 좀 더 강력하게 집행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런 선택 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함께 성장한다는 것이 국가를 위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에 대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범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