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추경안 규모 2527억으로 줄여 제출…시의회도 긍정 반응
지난달 편성한 4724억 대비 절반 수준
디벗·전자칠판 사업 등 대규모 삭감
국민의힘 "시의회 지적 사항 상당수 반영"
2023-03-20 15:28:52 2023-03-20 15:28:52
[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원안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서울시의회의 지적을 받았던 스마트기기 휴대 학습 사업인 디벗 사업과 전자칠판 사업 등의 예산이 대규모로 삭감됐습니다. 서울시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번 추경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큰 변동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연 교육감 역점 사업인 디벗·전자칠판 사업 예산 1905억→533억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5일 252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4724억원 규모로 추경안을 편성했으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경안 처리에 부정적인 기류를 보이자 철회하고 다시 내놓은 안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달 제출했던 원안에 비해 규모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원안과 비교해 2197억원이 감액된 모습입니다. 특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역점 사업인 디벗 사업과 전자칠판 사업 예산이 크게 축소됐습니다. 추경안 원안에는 디벗과 전자칠판 등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예산'이 1905억원 편성돼 있었으나 이번 추경안의 경우 533억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은 스마트기기 디벗을 서울 지역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전체 학생에게 지급하려 했으나 본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이 삭감돼 일단 작년에 쓰고 남은 예산으로 중학교 1학년 신입생 중 일부에게만 우선 보급했습니다. 이에 추경안 원안에는 중학교 1학년 부족분과 고등학교 1학년 70% 보급 예산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안은 예산 규모를 대폭 줄이면서 중학교 1학년 부족분과 충전함 예산만 담았습니다. 전자칠판 역시 원래는 올해 서울 지역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특수학교까지 전체 교실에 설치하려 했지만 중학교 2학년 학급에만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과거 지적받은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줄이지 않을 수 없었다"며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립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1829억원에서 824억원으로 1005억원 감액됐습니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내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공립학교 공간 자율 개선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공공요금 등 물가 인상분만 반영해 학교기본운영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서울시의회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농촌 유학 프로그램 지원금 예산의 경우 9억6000만원에서 8억6800만원으로 조금 줄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역점 사업인 디벗·전자칠판 예산을 지난달 편성한 원안 대비 대폭 삭감했습니다. 사진은 지난 2020년 4월 조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서울 교육의 디지털 전환'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 = 뉴시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도 호의적 반응…다음 달 초 추경안 처리 계획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번 추경안에 대해 호의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가 지적한 부분들을 상당수 반영해 성의를 보였다는 겁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희원 의원은 "추경안 원안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사업을 큰 단위로 묶어 세부 내용 중 하나만 문제가 있어도 전체 사업 예산을 깎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각 사업별로 구체적인 예산을 편성해 오라고 주문했는데 이번 추경안은 그렇게 했다"면서 "공무원노조·교사노조 사무실 임차료 지원 등 세부 항목 중 더 따져봐야 할 부분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큰 틀에서는 좋게 보고 있다"고 의견을 표했습니다.
 
정지웅 의원도 "단순히 추경안 총액만 줄여온 게 아니라 사업 내용이나 운영 방식 등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개선을 요구한 부분도 많이 반영한 모습"이라며 "세부적인 조정은 이뤄질 수 있겠으나 대규모 삭감과 같은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30일과 31일에 교육위원회를 열고 이번 서울시교육청 추경안을 심사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4일 추경안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임시회 본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가 지적한 부분을 반영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2527억원 규모로 대폭 줄였습니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사진 = 뉴시스)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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