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가
NAVER(035420)(네이버),
카카오(035720)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검색·추천 기준의 주요 변수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11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회에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과 관련 사업자단체,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 전문가 등 플랫폼 자율기구 각 분과에 참여했던 구성원들을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은 지난해 8월19일 민간 스스로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논의기구인 '플랫폼 민간 자율기가'가 출범한 후 9개월 만에 마련됐습니다.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혁신과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자들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련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정부측은 평가했습니다.
정부서울청사 내 로고. (사진=뉴스토마토)
유럽연합(EU) 분석에 따르면 이용자 클릭의 95%는 검색결과 첫 페이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랫폼이 제공하는 검색·추천 결과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이에 검색·추천 결과의 결정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플랫폼 서비스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보고, 자율규제 원칙을 마련했습니다.
자율규제 원칙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인터넷사업자들은 검색·추천 결과, 고객센터 등과 같이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위치와 방식으로 검색 노출 순서 결정 및 추천기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특히 수수료, 광고료 등 대가 지불 여부가 노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를 계약관계에 있는 이용사업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정부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내 데이터·인공지능(AI) 분과를 통해 연말 이행점검 추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데이터·AI 분과에 참여한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은 자율점검을 거쳐 6개월 내에 주요 변수 공개를 위한 인터페이스(UI) 변경, 대가 지불이 노출순위에 미치는 영향 설명 등 원칙 준수를 위해 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네이버는 6개월 내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현행 검색·추천기준을 살펴 서비스 투명성 및 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는 계열사 전반의 기술윤리를 점검하는 공동체기술윤리위원회를 통해 현행 검색·추천기준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쿠팡은 웹과 애플리케이션(앱)에 검색노출순서 결정기준과 해당 기준에 대한 설명을 추가 공개할 계획입니다. 추천 기준에 대한 설명을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고객 센터 공지 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구글은 검색서비스에서 이용자들이 효과적으로 정보를 평가하고 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시범 도입한 검색결과에 관한 정보 기능을 이용자 의견을 토대로 발전시키고, 서비스별 검색·추천 기준을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12월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에는 오픈마켓 분야도 담겼습니다. 오픈마켓과 입점판매자 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계약서 작성 시 입점 계약기간, 계약 변경·해지 시 그 사유 및 절차, 수수료·광고비 적용방식, 대금정산 주기 및 절차, 검색 노출순서 결정 기준 등을 반드시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오픈마켓 사업자가 입점계약을 해지·변경하거나 입점판매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한·중지하려는 경우 일정 기간을 두고 사전에 이유와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적인 내용도 마련됐습니다.
오픈마켓과 입점판매자 간 분쟁처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오픈마켓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키로 했습니다. 사업자들 간 협의를 통해 8월말까지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11월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민간 주도로 플랫폼 서비스의 투명성 제고와 상생을 위한 원칙을 마련하고, 직접 이행 선언을 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오늘 자리에 그치지 않고, 각 원칙들이 플랫폼 업계가 준수해야하는 기본 원칙들로 자리매김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중기IT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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