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혁신은 죄가 없음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이 1일 타다 서비스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후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 같은 심경을 남겼습니다. 이 전 대표는 "4년 가까운 긴 시간동안의 싸움 끝에 혁신은 무죄임을 지속적으로, 최종적으로 확인받았지만, 그 사이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서 혁신을 주저 앉혔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그는 "새로운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가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새로운 이동의 선택을 반겼던 많은 사람들은 다시 이동의 약자가 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전 대표는 "혁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저앉힌 사람들은 여전히 기득권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꾸어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도 일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혁신이 계속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는데요. 그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의 현익을 증가시키는 혁신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고 계속돼야 한다"며 "혁신이 좀 더 빠르게 넓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혁신에 따라 변한 환경에 필요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혹시라도 그 혁신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재웅(왼쪽) 쏘카 전 대표와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대표가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불법영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 관련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재욱 쏘카 대표(전 타다 운영사 VCNC 대표) 역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무죄가 됐다고 해서 당시 이용자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만들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혁신했던 그 때의 타다가 돌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이 여전히 슬프다"며 아쉬운 속내를 전했습니다.
박 대표는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제2의 타다 가은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혁신과 기득권의 갈등이 발생한다면 이용자들의 편익을 우선 순위에 두고 더 나은 사회의 모습을 위해 혁신을 장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기존 산업이 피해를 받는다면 정부에서 그들을 재교육하고 받아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었으면 한다"고도 건의했습니다 .
"사회가 과거로의 회귀보다는 미래로의 진보를 꿈꿀 수 있었으면 한다"는 박 대표는 "우리 사회가 새로운 산업과 방식을 만들고자 했던 기업가의 노력이 좌절되지 않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소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 대법원 3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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