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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차관 "하반기 경방, 체질개선 정책과제 담을 것"
원스톱 수출 119서비스 민관합동팀 지방 수출기업 애로 청취
"고용 증가세·내수 회복세 등 하방위험 완화되는 모습" 진단
민생안정, 하반기 경기반등을 위한 정책 발표할 계획
2023-06-16 09:33:37 2023-06-16 09:33:37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확고한 민생안정과 함께 하반기 경기반등, 경제체질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등을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 곳곳에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전 부처가 비상한 각오를 갖고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은 "현재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제조업 중심으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나 최근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완만한 내수 회복세와 견조한 고용 증가세, 취업자 증감이 이어지는 등 하방위험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기관에서도 향후 대외여건 등이 개선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회복된다는 것이 대체적 견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원스톱 수출 119서비스 민관합동팀을 운영해 지방 수출기업의 애로를 청취하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경제체질 구조적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담을 계획입니다. 사진은 부산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인 모습.(사진=뉴시스)
 
방기선 차관은 "산업연구원의 하반기 수출 전망에 따르면 반도체·디스플레이의 수출 감소세는 완화되고 조선·이차전지 등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주력산업 수출이 대체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는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형 이동수단 등과 함께 바이오 산업도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함과 동시에 디지털·콘텐츠 등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산·인프라 수주 지원 등 수출 다변화 노력도 지속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일본, 중동 등과의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가속화하고 원스톱 수출 119 서비스 민·관 합동팀이 지방 생산현장을 방문해 기업의 수출애로를 직접 청취·해소하고 월1회 국가산단 권역별 순회방문, 대면·온라인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통한 수출기업 애로 해소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5월 농축수산물 물가는 39개월만에 전년동월비 -0.3%로 하락 하고 그간 높은 오름세를 보였던 식품·외식 물가 가공 식품도 상승폭이 축소되는 등 둔화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며 "다만 기상 여건에 민감한 농축산물 특성, 여행·외식 수요 회복 등에 따른 식품·외식 가격 불안 등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먹거리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름철 이상기온과 채소류 작황 부진 등에 대비해 배추·무 등의 정부 비축 및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돼지고기·건고추 등은 관세율 인하조치 등을 통해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농가 사료·비료 구입비 지원 사료구매자금(1조원) 및 비료가격 인상분(80%, 2667억원) 지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 확대 및 주요 식자재 할당관세, 외국인력 고용 규제 완화 재외동포(F-4) 음식점업 취업제한 해제 등 등을 통해 농가 및 식품·외식업계 부담도 지속 경감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원스톱 수출 119서비스 민관합동팀을 운영해 지방 수출기업의 애로를 청취하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경제체질 구조적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담을 계획입니다. 사진은 16일 개최된 비상경제차관회의.(사진=기획재정부)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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