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철강 등 K-순환경제 강화…농식품 산업 5.6조 공급"
석유사업법 개정…기술개발 지원 나서
폐자원 가공한 원료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 계획
농식품분야 우수기업 투자유치 기회 확대
2023-06-21 09:22:23 2023-06-21 09:22:23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석유화학·철강·자동차·기계 등 9대 핵심산업의 순환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농식품 분야에는 2027년까지 총 5조6000억원의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등 순환경제는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수단이자 새로운 성장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며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에서 순환경제 역량이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순환경제를 우리 산업에 빠르게 확산시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철스크랩, 사용 후 배터리 등 경제성 있는 폐자원에 대해 개별기업의 신청 없이 폐기물 규제가 면제되는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폐자원 활용 수요가 있는 대기업과 중소 공급기업 간 기술협력을 촉진하고 처리시설에 대한 공동투자를 지원하는 등 폐자원을 가공한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석유화학·철강 등 9대 핵신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포항의 한 제철소.(사진=뉴시스)
 
그는 "석유화학·철강·자동차·기계 등 9대 핵심산업의 순환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프로젝트 내용을 보면 석유사업법을 개정해 폐플라스틱을 정유공정 원료로 사용도록 개선합니다. 또 기술개발(R&D) 지원을 통해서는 사용 후 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등을 회수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순환경제 클러스터 조성과 스타기업 육성체계 마련 등 순환경제 활성화 기반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농식품 분야의 민간투자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농식품분야는 최근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으로 고부가가치화되고 있으나 아직은 다른 산업에 비해 민간의 투자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농식품분야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2027년까지 총 5조 6000억원의 자금이 민간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순수 민간펀드 3000억원, 민간-정부 매칭펀드 1조원 등 농식품분야 전용 펀드를 조성해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등에 적극 투자하는 동시에, 농협 등 민간금융기관이 2027년까지 4조3000억원의 여신을 유망한 농업경영체에 집중 공급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는 "농식품분야 우수기업의 투자유치 기회 확대를 위해 오는 7월에 농식품 스타트업 투자박람회를 개최하고, 9월부터 농식품 투자정보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편 비농업인이 농업경영체의 설립자나 임원으로 참여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등 농업경영체의 역량 강화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석유화학·철강 등 9대 핵신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21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사진=기획재정부)
 
양자·핵융합·합성생물학 등 기초과학 분야를 뜻하는 '딥사이언스'와 관련해서는 "고난도의 과학기술 분야의 특성을 감안해 연구자는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사업 관리는 전문경영인에게 맡기는 협력형 창업 R&D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할 것"이라며 "연구개발특구펀드, 공공기술사업화펀드 등을 활용해 도전적인 창업과 빠른 스케일업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술이전을 통해 창업에 기여한 연구자들이 현금 외에도 주식 등으로 기술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술이전이나 창업을 지원한 민간기술거래기관도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명시하는 등 성과배분체계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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