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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첫 공기관 경영평가, 에너지평가원 등 5곳 기관장 해임 건의
아주미흡 4곳으로 전년보다 1개 늘어
우수 이상 기관 전년보다 5개 줄어든 19곳
철도공사 아주미흡…한전·강원랜드 등 '미흡'
2023-06-16 12:03:43 2023-06-16 16:38:10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전력공사(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특히 건강증진개발원, 건설기계안전관리원, 보훈복지의료공단, 소방산업기술원, 에너지기술평가원의 기관장은 해임 건의 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회를 열고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확정했습니다.
 
평가 결과를 보면 공공기관 130곳 중 최고 등급인 '탁월'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우수는 19곳으로 전체의 14.6%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양호는 48곳(36.9%), 보통 45곳(34.6%), 미흡 14곳(10.8%), 아주미흡 4곳(3.1%)이었습니다. 우수 이상 기관은 지난해 24개에서 올해 19개로 5개가 줄었습니다. 아주미흡 기관은 지난해보다 1개 늘었습니다.
 
'아주미흡' 등급을 받은 곳이나 '2년 연속 미흡'을 받은 건강증진개발원, 건설기계안전관리원, 보훈복지의료공단, 소방산업기술원, 에너지기술평가원에 대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등 4곳이 촤하 등급인 '아주미흡'을 받았습니다. 사진은 서울 한국철도공사 외경.(사진=뉴시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기관장 5명을 해임 건의 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주미흡' 등급을 받은 곳은 철도공사와 보훈복지의료공단, 청소년활동진흥원, 건강증진개발원입니다.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들도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재무성과 비중이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커져 재무상황이 악화한 기관들은 등급이 하락된 겁니다.
 
당기순순실이 확대된 한국전력과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비롯해 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14곳도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비위행위가 발생한 강원랜드도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경영실적 미흡 기관과 중대재해 발생기관, 감사평가 미흡 기관 등 15곳 기관의 기관장 12명과 감사 3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 했습니다.
 
이에 포함되는 공공기관은 강원랜드와 독립기념관, 국가철도공단, 대한석탄공사, 토지주택공사, 통어촌공사, 무역투자진흥공사 등입니다.
 
재무위험이 높은 15개 공기업은 성과금 삭감이나 자율 반납을 권고 받았습니다.
 
202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보면 '탁월'은 0곳이었으며 우수는 19곳으로 전체의 14.6%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양호는 48곳(36.9%), 보통 45곳(34.6%), 미흡 14곳(10.8%), 아주미흡 4곳(3.1%)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경영상황이 악화된 에너지공기업들은 2021년과 2022년 연속 순손실을 내고 손실 폭이 늘었거나 전년 대비 부채비율이 50% 이상 급증한 곳들로 재무위험기관으로 낙인됐습니다. 한전과 석탄공사, 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 임원은 성과금 전액을, 1~2급 직원은 50% 삭감했습니다.
 
성과급 삭감 또는 자율반납 권고 대상으로는 지난해 순손실이 발생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항국공항공사, 중부발전 등 발전사회사 6곳도 포함됐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라며 "과거의 온정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엄격하게 평가했다. 재무상태가 악화된 공기업이 성과급을 수령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시현하거나 부채비율이 급증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거나 반납을 권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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