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폭풍…35년만의 대법원장 공석 가시화
25일 임명 동의안 표결 사실상 불발
국정감사·본회의 마치는 연말까지 공석 우려
2023-09-22 17:12:58 2023-09-22 18:29:25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에까지 미칠 전망입니다.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석 사태 현실화도 거론됩니다.
 
당초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표결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1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는데요. 지난 인사청문회 이후 국민의힘은 '적격', 민주당은 '부적격' 의견을 보고서에 나란히 기재하면서 이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 구조를 보여줬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청문회 오리무중
 
이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은 이균용 후보자 인선을 놓고 벌이는 여야 갈등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수장을 잃을 처지에 놓인 민주당은 당 수습을 최대 현안으로 규정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여당 역시 이번 사태가 정국에 미칠 영향과 야당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양당이 표결 직후 나란히 긴급 회의에 들어간 것도 이 때문입니다. 양당이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수습을 1순위로 두면서 이 후보자의 표결이 진행될지 불투명해졌습니다.
 
현재로서는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상정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국회의 임명동의안 표결 일정도 다시 협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와중에 6년 간 자리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24일로 끝났습니다. 1988년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부결한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사례에 이어 또다시 사법부 최고 수장이 자리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공석은 곧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판결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국회 본회의는 11월로 예정됐고, 국정감사는 10월 10~27일 진행됩니다. 일정상 대법원장 자리는 연말까지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후보자도 갖은 의혹에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사 청문회 당시 배우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계좌 내역 제출 등을 요구받았지만 제대로 소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근무 당시 대법관 적합성 다면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받아 조직 운영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아왔습니다. 윤석열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결정에 대한 의견도 확실히 밝히지 않는 등 불분명한 태도가 부적격 논란에 불을 지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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