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재입법' 언급한 추경호 "대내외 불확실성, 기업 어려워"
비진학 고교생 대상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신설
7100억 투입…'K-조선산업 차세대 선도전략' 추진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시행…안전확보방안 마련
2023-11-15 09:22:10 2023-11-15 11:57:46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경영상의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재입법되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과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우리 기업들은 여전히 경영상의 애로를 겪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실효돼 일시적 경영위기임에도 워크아웃이라는 정상화 수단이 사라짐으로써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치고 나아가 중소 협력업체로 부실이 전이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신속한 정상화 지원을 위해 '기촉법'이 조속히 재입법되도록 국회의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고용동향과 관련해서는 "양호한 흐름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조금 전 발표된 고용동향에 따르면 10월 기준 고용률은 63.3%로 역대 최고를, 실업률은 2.1%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며 "청년층의 경우에도 핵심연령대인 20대 후반 고용률이22개월 연속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취업자 수도 34만6000명 증가해 3개월 연속으로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고 상용직 비중이 56.5%로 10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일자리 중심으로 고용 개선이 지속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부 청년들의 경우 여전히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노동시장 밖에 머물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청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학·재직·구직' 단계별 조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취업 상담을 기다리는 구직자. (사진=뉴시스)
 
정부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재학·재직·구직' 단계별로 조기 지원과 사전적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추 부총리는 "취업을 준비하는 재학 단계에서 민간·공공부문 청년인턴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비진학 고등학생 대상으로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신설해 제공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직 단계에서는 어렵게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직장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온보딩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일·생활간 균형을 갖춘 직장문화가 확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취업 등 구직 단계에서는일자리를 찾기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도록자조모임,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신설하겠다"며 "구직 자신감 회복을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가정환경, 질병·장애 등 여러 요인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청년들의 자립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급,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신설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청년층에 대한 고용 지원 확대와 함께,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친환경선박, 자율운항선박 등 차세대 조선시장에서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K-조선산업 차세대 선도 전략'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미래 초격차 기술 선점, 제조시스템 고도화 등을 위해 2028년까지 약 7100억원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액화천연가스(LNG)·암모니아·수소 등 3대 탈탄소 미래선박기술개발에 약 2000억원, 자율운항 기술 개발에 약 1600억원을 지원하겠다"며 "내년에 판교와 거제에 미래인재 양성센터를 설립해 연간 1000명 이상의 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채용연계 교육을 통해 연간 2000명 이상의 국내 생산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연수생 비자제도 확대 운영, 입국자 공통 직무교육 신설 등 외국인력의 역량도 강화하겠디"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무역보험공사의 RG 특례보증 한도를 내년 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배로 확대하는 등 중형 조선사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중소 조선사의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대?중견 조선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선·해운시장의 친환경 전환 대응을 위한 친환경 선박연료 산업생태계도 조속히 구축할 계획입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 7월 '2050년 국제해운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50→100%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추 부총리는 "울산항을 친환경 연료공급 거점 항만으로 지정하고 2027년까지 LNG, 메탄올 등 국내 친환경 선박연료 수요의 25% 이상을 공공부문이 선제적으로 공급하는 등 시장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조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펀드 신설, 해양진흥공사의 투자·지급보증 제공 등으로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하겠다"며 "친환경 연료에 맞춰 선박연료 주입 방식·절차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특화된 안전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자율주행차, 이동형 로봇 등의 서비스 개발을 위해 영상데이터 활용이 중요한 만큼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이번달부터 시행하되 개인정보 침해가 없도록 암호화 등 안전 확보방안도 철저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민간이 보유한 양질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정밀지도 데이터 플랫폼'과 'AI 학습데이터 중개 플랫폼'을 마련해 민간주도의 데이터 거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유전자 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 검사 범위를 건강관리 중심에서 질병 유사항목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2025년 1월 마이데이터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내년부터 의료 마이데이터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신속한 개발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기촉법' 재입법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비상경제장관회의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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