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거듭하는 지정학적 불안감 고조와 해상물류 운임 상승이 맞물리면서 공급망 리스크 파장에 따른 불확실성과 수출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정부도 해상운임이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추가 물류지원 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나 공급망 병목현상이 심화될 수 있어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특히 유럽연합(EU)·미국 등 주요국들이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까지 더하고 있어 국내 재생기술 유출을 우려한 국내 인증도입과 순환경제 산업에 고삐를 죄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미국식 모델을 기준으로 짠 재생원료 사용 인증 체계안을 개발, 2차 시범 사업에 착수했으나 제도 근거를 높이기 위한 법 개정 사항과 공공성의 인증기관 지정 논의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29일 창원 국가산업단지에서 원전기자재·일반기계·자동차부품 분야의 수출기업 8개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해상운임이 과도한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추가적인 물류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운임 '폭등'…추가 물류지원 '만지작'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29일 창원 국가산업단지에서 원전기자재·일반기계·자동차부품 분야의 수출기업 8개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해상운임이 과도한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추가적인 물류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출기업 물류지원 컨틴전시 플랜의 단계별 조치 중 3단계로 사실상 비상 대응 조치를 의미합니다. 3단계 비상 대응 조치인 추가적 물류지원 방안 중 하나는 무역협회·HMM 공동의 중소기업 전용선복 제공사업과 3000만원까지 국제운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수출바우처사업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상 운임은 폭등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하이해운거래소(SSE)가 공개하는 5월 말 기준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2703포인트로 전년 동기 대비 175% 급증했습니다. 전월과 비교해서는 39% 상승한 수준입니다.
유럽 노선 운임은 전년과 비교해 297% 급증했으며 전월보다 47% 오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안도현 하나증권 연구원은 "2024년 연초부터 유럽 노선이 희망봉 우회운항을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1~4월 평균인 1958포인트 대비로도 운임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2023년 12월 말부터 홍해지역의 수티반군 공격이 시작되며 선박들이 희망봉 우회를 시작했고 이에 따라 유럽향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홍두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수출 119 등에서 파악된 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수출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발굴해온 수출애로에 대한 해소 방안을 묶어 대책에 포함한다는 구상을 전했습니다.
지난 4월2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 각 가정에서 쏟아져 나온 폐비닐이 가득 쌓여 있다. (사진=뉴시스)
공급망 리스크 파장…순환경제 초석되나
최근 산업연구원의 분석 보고서를 보면 이란과 이스라엘 간 확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기보다 간접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양국이 우리나라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기준 0.28% 미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물류비와 같은 간접 비용 상승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물류비용이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확전 상황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더욱이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지정학적 요인 외에도 공급량 관련 변수가 큰 만큼, 중장기적인 예측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고유가의 장기화 속에 심한 가격 변동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8일(현지시간) 기준 브렌트유는 전장 대비 1.4%(1.12달러) 상승한 배럴당 84.22달러에 거래를 마친 상태입니다. 미 서부텍사스원유(WTI)는 2.7%(2.11달러) 상승하는 등 79.83달러에 마감한 바 있습니다.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의 감산 기조 연장 전망이 국제유가 상승세로 나타난 겁니다.
전쟁과 패권경쟁 등 지정학적 요인에 따른 자원 무기화의 파급력이 커지면서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자원 비축을 위한 다변화 협력 및 강화에 열을 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포장, 배터리, 전기전자 등 경우 재생연료 사용 시장의 가능성이 큰 분야입니다. EU는 2030년 포장재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30%로 잡았습니다. 배터리는 2031년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사례는 2022년부터 플라스틱 용기에 재생원료 15% 이상 사용을 의무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 등 주요국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들도 해외의 재생원료 사용 인증을 받아야 하는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해외와 상호인정되는 한국형 인증제도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때문에 산업부도 냉장고, TV, 사운드바, 슈케어 등 전자제품과 전기차 배터리(원료) 등 5개 제품군을 대상해 재생원료 인증제도 1차 시범사업을 추진, 인증 체계안을 개발한 상태입니다.
전기전자 폐기물을 예로 들면 플라스틱 플레임 등의 원료부터 소재, 부품 등을 얻어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삼성전자(냉장고)에 재생 플라스틱 소재를 공급하는 씨엔텍코리아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정부는 개발한 인증체계의 적합성을 확인, 개선하기 위한 단계로 2차 시범사업에 착수했습니다.
문제는 재생원료인증제도 추진의 법적근거와 실질적 반영입니다. 국회 문턱을 넘기기 위한 친환경산업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 재생연료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 논의와 재생 과정에서 나오는 환경오염 여부 등 관리 감독 강화도 과제로 남습니다.
이승희 경기대 환경에너지공학 명예교수는 "전기전자 폐기물의 경우 재생하기 위한 슬러지 과정에서 나오는 환경 오염이 상당해 환경 규제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환경 관리가 필요한데 중소기업들로서는 환경 설비에 대한 투자와 관리가 부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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