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430호] 기후위기에 밥상도 위기…‘기후플레이션’ 뭐길래
헌재,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
트럼프, ‘재선시 머스크 영입 검토’
엔비디아, 테슬라 제치고 '한국인 보유 해외주식' 1위
지지율 반등·고물가 대응 목표…기시다 '정액 감세' 시행 임박
국민 57.14% “속초시 문어낚시 금지 조례안 찬성”
2024-05-31 06:00:00 2024-05-31 06:00:00
토마토Pick!
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430호
2024. 5.31(금)
오늘의 토마토레터!   

1. 기후위기에 밥상도 위기…‘기후플레이션’ 뭐길래
2. 헌재,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
3. 트럼프, ‘재선시 머스크 영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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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부지로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아우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게 바로 먹거리의 가격 줄상승인데요. 사과와 같은 과일부터 과자까지 거의 모든 음식품의 가격이 상승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방위적 상승세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토마토Pick은 지구촌의 기후위기와 이로 인한 가격 상승, ‘기후플레이션’을 짚어봤습니다.

기후플레이션이란?
기후플레이션(Climateflation)이란 기후(Climate)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입니다. 기후변화나 이로 인한 자연재해로 각종 농작물의 생산량이 급감해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나타내는 신조어입니다. 영국 BBC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기 시작해 현재 전 세계에서 쓰이고 있는데요. 이는 농작물 생산량 급감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초코플레이션(Chocolate+Inflation)’, ‘푸드플레이션’(Food+Inflation) 등 유사한 의미의 여러 용어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먹거리의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식료·기호품 가격 상승
어떤 게 올랐나 보니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사과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그에 따라 배나 귤 등의 과일까지 연쇄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과일의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은 봄철 이상저온과 여름철 폭염, 호우 등 날씨의 영향이 컸는데요. 해외에서도 여러 식품의 원재료들이 이상기후로 인해 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코코아 : 최근 코코아의 가격은 ‘초코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급격한 상승세를 맞고 있습니다. 코코아 원두는 이미 3년 연속 상승세인데요. 이는 그간 코코아 원두가 수십 년간 가격이 낮아 농장주들이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최근 이상기후로 원두값까지 급증한 게 원인입니다. 전 세계 공급량의 약 75%를 담당하는 서아프리카에서 지난해 엘니뇨 현상(적도 인근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생기고 이로 인한 폭우와 폭염이 생산량 급감에 대처하지 못한 것입니다. 서아프리카는 전 세계 코코아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가나와 코트디부아르가 위치한 곳으로 코코아 수확량 급감의 원인이 됐습니다.
   -설탕 : 설탕의 원료인 원당도 가격이 오르면서 설탕 가격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이는 주요 생산국인 브라질과 인도 등이 엘니뇨에 따른 이상 기온으로 흉작을 겪은 게 원인인데요. 최근에는 태국도 사탕수수 수확량이 가뭄으로 인해 크게 줄어 설탕의 가격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리브유 : 올리브유도 가격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최대 산지인 스페인을 포함한 지중해 인근 국가들에 닥친 자연재해로 수확량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세계 올리브유의 절반을 생산하는 스페인의 경우 2년 연속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스페인산 올리브유는 연간 140만t 수준인데 가뭄으로 인해 생산량이 그 절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커피 : 커피는 크게 아라비카 커피와 로부스타 커피로 나뉩니다. 두 커피 모두 가격이 솟고 있지만 특히 로부스타 커피는 역대 최고수준인데요. 지난달 로부스타 커피의 런던 선물가격은 톤당 4338달러로 사상 최대치 수준입니다. 주로 커피믹스를 만들 때 쓰이는 로부스타 커피는 주요 생산국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입니다. 문제는 이곳을 강타한 극심한 가뭄인데요. 아라비카 커피도 생산국인 브라질의 흉작으로 가격이 상승세입니다.

농산품의 위기
실생활로 다가온다
이러한 원재료의 폭발적인 가격 인상은 슬슬 국내에서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음식들의 가격 줄인상입니다. 한 번 오른 가격은 쉽사리 내려가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체감될 정도로 가격 상승을 겪은 식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초콜릿·과자 : 초콜렛의 원재료인 코코아의 가격 상승은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롯데웰푸드의 빼빼로 등 코코아를 원료로 한 초콜릿류 건빙과의 가격이 줄줄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당초 4월 인상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인상 시기를 미뤄달라고 요청해 6월로 인상 시기를 늦췄습니다.
   -설탕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CJ제일제당 ‘백설 자일로스 설탕’은 지난달 셋째 주 기준 1년 사이 1kg 가격이 37% 급등했습니다. 이처럼 설탕의 가격 상승으로 ‘슈가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가운데, 설탕이 들어가는 모든 음식의 가격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치킨·햄버거·피자 : 국내 유명 치킨·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지난해부터 줄줄이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올리브유와 팜유 등 튀김유의 가격이 줄줄이 인상한 여파입니다.
   -김 : 우리나라 대표 밥상 반찬인 김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원자재인 원초의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일본과 중국의 작황이 부진해 우리나라 김 수요가 급증했고 그에 따라 가격이 더욱 올랐습니다. 김의 가격이 오르면서 대표 서민음식인 김밥의 가격까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인상 자체도 문제지만
기후 외에도 과제 산적
각종 ‘~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먹거리 문제는 범세계적인 현상이 됐습니다. 상술했듯 우리나라도 지난해 말 과일 가격 상승세부터 시작해 줄인상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속도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전체 가구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은 404만 6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상승한 반면 외식 물가 상승률은 3.8%로 가처분소득의 2.8배, 가공식품은 2.2%로 1.6배의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소득 증가 폭보다 먹거리 가격 상승 폭이 더 컸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는 기후위기 외에도 다른 문제가 산적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물가 상승 : 우리나라는 최근 전기나 가스요금 등 에너지류의 물가 상승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이는 이상기후로 작황 부진에 시달리는 농가에 하우스 등을 이용하는 시설재배 농산물까지 타격을 입히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낮은 자급률 : 지난해 KDB미래전략연구소의 ‘애그플레이션 우려와 시사점’에 따르면 2020~2022년 우리나라의 평균 곡물자급률은 19.5%에 그쳤습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데요. 자급률이 낮으니 기후나 해외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 넘어 식량위기
장기적 대비 필요
문제는 기후위기가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는 것입니다. 짧아도 몇 년, 길면 몇십 년의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준비해야 하며 그 성패 가능성도 확신할 수 없기에 특히 더 재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기후위기는 당면 과제가 됐고, 나아가 식량위기 재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미 각종 식재료의 값이 오르는데 ‘이제 시작’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는 실정이니까요.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일시적이고 즉흥적입니다. 올해 초 농산물 가격이 인상됐을 때 정부는 가격안정자금, 할당관세 품목 확대 등 결국 세금을 통한 미봉책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인 해결책이 못 됩니다. 봄철부터 각종 음식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됐으며 실제로 총선이 끝나자마자 줄인상이 시작했으니까요. 기후위기는 계속되고 자연재해는 점점 커지는데 그때마다 세금을 투입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결국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브리핑10

헌재,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팽팽’
헌법재판소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30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안 검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안 검사가 법률을 어긴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종석 소장(재판관)과 이은애 재판관은 '안 검사가 법률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탄핵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해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법률 위반이 중대하다'며 탄핵소추를 인용해 안 검사를 파면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국회가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한 것은 안 검사가 처음인데요. 안 검사는 국회의 탄핵안 가결 이후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으나 헌재의 탄핵안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관련기사

22대 국회 개원
첫날부터 여야 충돌
22대 국회가 30일 개원했지만 첫날부터 대치 국면을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 등의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도 다시 추진할 예정이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양곡관리법’ 등도 관철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충남 천안시에서 워크숍을 열고 단일대오를 강조했는데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권의 법안 강행처리에 대해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예고했습니다.☞관련기사

바이든, 흑인 유권자에 러브콜
트럼프, ‘재선시 머스크 영입 검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흑인 유권자 사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지지세가 높아지는 데 대한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29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필라델피아 유세에서 “트럼프는 조지 플로이드 살해에 평화적으로 항의하는 시위대에 최루탄을 사용하길 원했다”며 맹비난했습니다.☞관련기사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백악관 자문에 영입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양측이 자문 역할에 대해 논의했으며, “머스크가 목소리를 높여 온 국경 보안과 경제 정책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과 영향을 부여하는 방안을 의논했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
미 공화당 일각서 주장 제기
북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우리나라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공화당 측에서 나왔습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상원의원은 29일(현지시각) 미국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550억달러(약 75조원) 증액하는 계획을 공개하며 그 일환으로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고, 우리나라와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짐 리시 의원도 지난 15일 전술핵 재배치를 제안한 바 있는데요. 군사위와 외교위의 공화당 최고위 인사들의 주장인 만큼 발언이 갖는 무게가 적지 않다는 평가입니다.☞관련기사

유엔사, 오물풍선 ‘정전협정 위반’
북, UN 사무총장 ‘미 하수인’ 맞불
최근 북한이 우리나라에 오물 풍선을 대량살포한 것과 관련해 유엔군사령부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날 유엔사 페이스북에 따르면 유엔사는 “지역 주민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이 담긴 풍선을 살포하는 군사행동은 공격적이고 비위생적일 뿐만 아니라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또 공식조사를 진행중이며 “제3자의 감독을 위해 중립국위원회가 참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이날 북한은 오히려 유엔을 비판했는데요. 김선경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 담당 부상은 자국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미국 하수인’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관련기사

엔비디아, 테슬라 제치고
'한국인 보유 해외주식' 1위
30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국내 투자자들의 AI(인공지능) 칩 제조사 엔비디아 주식 보관금액은 110억7690만달러(약 15조2000억원)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날 글로벌 자동차 테슬라 주식의 보관금액은 106억7794만달러(약 14조7000억원)를 기록했는데요. 엔비디아가 테슬라를 제치고 '국내 투자자 해외주식 보관금액 1위' 종목을 차지한 것입니다. 한편 엔비디아는 전세계 인공지능 열풍에 힘입어 올 들어 주가가 약 140% 급등하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에 이어 전 세계에서 3번째로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됐습니다.☞관련기사

지지율 반등·고물가 대응 목표
기시다 '정액 감세' 시행 임박
30일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지율 반등과 고물가 대응을 위해 추진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액 감세'가 오는 6월부터 시행됩니다. 감세는 내달부터 납세자와 부양가족 1인당 소득세 3만엔(약 26만원)과 주민세 1만엔(약 8만7천원) 등 총 4만엔(약 34만7000원)씩 세금을 일시적으로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감세 정책이 기시다 내각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총재 선거 불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란 가능성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이에 산케이 신문은 "(감세는) 기시다 총리의 정권 부침이 걸린 한 수"라며 "중의원 선거와 자민당 총재 선거 등을 앞둔 기시다 총리는 경제 부양에 따른 구심력 회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얼차려 사망' 훈련병, 영결식 엄수
대전 국립현충원 안장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숨진 훈련병의 영결식이 30일 고향인 전남 나주 한 장례식장에서 엄수됐습니다. 부대장으로 치러진 영결식에는 조우제 육군 12사단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와 유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했는데요. 조 사단장은 추도사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눈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가족과 행복한 추억을 간직한 친구들에게 전 장병의 마음을 모아 깊이 애도한다"고 추모했습니다. 영결식장을 떠난 고인은 이후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됩니다. 앞서 고인은 지난 23일 강원도 인제의 신병교육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던 중 쓰러져 민간 병원으로 응급 후송됐으나 25일 결국 숨졌는데요. 이에 강원경찰청은 육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를 조사 중입니다.☞관련기사

수도권 입주 물량 절반 수준
'공급확대' 기대도 어려워
30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향후 3년간(2025년~2027년) 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은 23만4660가구(임대제외)로 이전 3년간(2022년~2024년) 입주한 44만6595가구와 비교해 절반 수준(52.5%)으로 하락합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2022년~2023년) 평균 수도권 아파트 인허가물량은 19만7192 가구로 과거 10년 평균 인허가물량(28만7110가구)의 68.6% 수준에 그치며 공급확대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에 업계 관계자는 “인허가를 받았어도 착공에 엄두를 못 내는 사업장이 많다”라며 “앞으로 점점 새 아파트를 보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7.14% “속초시 문어낚시 금지 조례안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22명을 대상으로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42.86%로 집계됐습니다. 조례안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59.74%가 ‘속초 해역의 수생태계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매년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는 36.36, ‘기타’는 2.60%였습니다. ‘고성군 등 일부에서도 낚싯배 문어 낚시를 금하고 있기에’는 1.30%였습니다. 조례안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60.71%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라면 조례안이 아닌 금어기를 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금어기 없이 포획하는 상황에서 낚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것’이란 이유가 26.79%, ‘속초를 찾는 낚시인들의 발길이 끊길 수 있다’가 7.14%였습니다. ‘기타’는 5.36%였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논란에 휩싸인 유명 유튜브 채널들
오킹·피식대학 급락, 강형욱은 회복
최근 수백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브 채널들이 논란에 휩싸이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미디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은 경북 영양군 방문 영상으로 지역 비하 논란이 제기됐고,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은 직장 내 괴롭힘 폭로가 나와 해명에 나서는 중인데요. 유튜버 오킹 역시 스캠코인 투자 의혹을 받으면서 시청자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습니다. 30일 튜브가이드가 발표한 5월 다섯째주 국내 유튜브 채널 차트를 보면 오킹 채널은 논란 전 개인방송 분야 3위를 기록(1월31일 기준)했으나 지난 29일 95위까지 추락했는데요. 피식대학도 지역비하 논란 전까지 지켰던 코미디 분야 1위 자리를 내주고 같은 날 51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강형욱의 보듬TV 채널은 지난 24일 강씨가 직장 내 괴롭힘 폭로에 대해 반박하면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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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항 일대에 자유무역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기관·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요. 찬성 측은 인천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반대 측은 오히려 항만 활성화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국정기조 '마이웨이'…갈림길 선 '집권 3년차'                       
2. 이재명 '일극 체제' 가속…'독이냐 약이냐'                       
3. 제3지대 교섭단체 무산…시험대 오른 '조국·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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