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주거 안정)②수술대 오른 종부세…논란도 극심

시장 안정 효과 미미 비판 직면…세수 결손은 난제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정치권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서 공식적인 폐지 의지를 밝히고, 야당 내부에서도 일부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대대적인 개편 작업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종부세는 당초 집값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도입 이후 실제로는 집값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이중과세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2017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종부세율을 크게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했지만 집값은 계속 오르며 시장 안정 효과는 미미했죠. 다만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 재정 악화와 세수 결손, 고가 아파트의 쏠림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토지나 주택 소유자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로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에 도입됐습니다. 부동산 조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가격 안정을 이루겠다는 취지였는데요. 처음 도입됐을 때는 과세 대상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이었고, 과세 방식은 인별 합산이었습니다. 8.31 부동산대책 이후 법이 개정돼 2006년부터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고 과세 방식은 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2008년 헌법재판소가 가구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과세기준 금액이 높아졌고 주택 보유수와 무관하게 세율은 0.5~2%로 낮아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도입해 다주택자의 최고세율을 3.2%로 높이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렸습니다. 이후 2020년 7월 종부세 최고세율을 6%로 한 차례 더 상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였습니다. 

 

윤석열정부의 세제 개편 노선은 재산세와 종부세의 통폐합입니다. 이를 통해 보유세 쪽에서 다주택자에게 중과하던 부분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 방식대로 개편이 이뤄질 경우 사실상 강남3구 개인 종부세 대상자 상당수가 종부세를 내지 않고, 서울 강남 3구의 초고가 아파트를 보유자만 종부세를 물게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기본공제금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가 관건입니다. 이와 더불어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주요 변수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중요합니다.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조세정상화시민연대 회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축소 촉구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조세 제도 전반 고려해야…폐지 쉽지 않을 듯 

 

결국 종부세가 어떤 형태로 바뀌느냐가 핵심인데요.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반면 야당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가 폐지되면 기존 종부세 대상이었다가 제외되면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주택의 단기 상승 우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고가 1주택자에게만 종부세를 부과할 경우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문제는 종부세 개편에 따라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지난해 기준 종부세수 규모는 4조2000억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개편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종부세가 지역별로 배분해 지역 균형발전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어 세수가 부족한 지방재정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종부세는 지방세수가 적은 곳에서 재원으로써 일정 부분 역할을 한다"면서 "해당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이슈가 해결된다면 보유세에 대한 부분들-특히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한다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종부세는 단순한 세 부담 문제가 아니라 주택 보유에 대한 인식과 사회의 지향성을 보여주는 풍향계와 같습니다. 때문에 종부세의 본질적 역할에 대한 고민과 함께 보유세와 거래세를 포함한 부동산 관련 조세 제도도 함께 개편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종부세 개편을 위해선 사실상 다른 조세 제도도 다 건드려야 하기 때문에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국회 구성이나 정부에 따라 제도가 바뀌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것으로 정치적인 색을 세금에서 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개편 방향에 대해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7월 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2대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인 만큼 종부세 폐지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사실상 차기 대선을 위한 중도층 표심 확보라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홍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