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자금수수 혐의를 반박하기 위해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이 2심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검찰은 이 기록의 무결성과 정확성이 의심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기록에 대해 감정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감정 결과는 9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2심 재판 지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관련 항소심 감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1일 감정기일을 열고 "감정인은 9월30일까지 구글 타임라인 감정 결과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연루된 1차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일시와 장소로 2021년 5월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을 지목했는데요. 김 전 부원장은 이에 반발하면서 그 증거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은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통해 실시간 위치기록을 온라인에 저장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감정인은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원시 데이터 자체가 삭제되지 않는다는 점은 확인해 무결성(데이터의 임의 수정 가능성)은 판단할 수 있겠다"며 "오류 발생 가능성에 따라 정확할 수도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감정인은 "구글이 메커니즘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여야 신뢰할 수 있을지 (비교) 시료 수를 정해줘야 한다"며 "통상 100개 정도는 돼야 신뢰할 수 있는데 3개월을 해도 20개 정도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검찰은 "애초 이 법정에서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구글 타임라인을 얼마나 신빙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데이터의 무결성, 정확성, 동일성이 보장되느냐'였다"라면서 "비교군 검증은 구글에서 확인해주지 않으면 감정인의 추론 가능성만 올라가는 것에 불과한데, 너무 과도하게 재판이 지연된다"고 반발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이 제출한 기록이 맞다면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할 수 있는 주요한 알리바이가 됩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기록의 무결성과 정확성이 의심된다는 입장인 겁니다.
재판부는 '10개 이상'의 시료를 분석하는 것으로 정한 뒤 감정인에게 9월까지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절차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오는 8월 심리 절차를 종결하려고 했던 당초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한편,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월 ∼ 8월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8억4700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0년 7월 ~ 2014년 6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1심은 지난해 11월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장치자금으로 총 6억원, 뇌물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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