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정책금융연구소는 지난 2월 '1사 1법'으로 되어있는 정책금융 공공기관의 존재 근거법을 개정함으로써 글로벌디지털 전환을 제대로 이끌고 기술력으로 무장한 중소·벤처·스타트업 기업의 잠재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정책금융 생태계 혁신을 위해 출범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방형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이 '공급망 재편'이라는 국제경제 질서의 신(新)블럭화 국면에서 선진국으로 안착할 수 있는 기회와 원동력을 확보하고 시현하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이같은 연구의 일환으로 K-정책금융연구소는 11개 주요 정책금융기관이 법상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생태계 평가 A항목)으로 공개 질의합니다. 해당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각과 형식의 질문에 난감해할 수도 있겠으나 공공기관도 대전환기를 맞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국민과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1. 1992년 제정된 무역보험법 제1조(목적)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 거래와 관련해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 보험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는 목적에 의거해 제30조(보험기금의 설치), 제37조(보험공사의 설립)를 근거법으로서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설립되었습니다. 수출을 통해서 먹고사는 개방형 통상국가인 대한민국 공공기관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같은 임무에 걸맞게 기관의 입지가 튼튼하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모뉴엘 사건 이후 중소·중견기업 지원 소홀 지적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지난 4월 서울 중구 하나은행에서 열린 수출 패키지 우대 1호 보증서 증정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 무역보험법 제31조(기금의 조성)에는 정부, 은행, 타 기금 등 출연금으로 주로 구성되는데 올해 무역보험 공급액은 어느 정도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기금 조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됩니까? 또한 같은 법 제34조(기금의 차입)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 또는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차입금은 얼마나 됩니까? 같은 법 제34조의 2(채권의 발행 등)에는 '보험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무역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채권발행액은 얼마입니까?
3. 무역보험법 제8조의 3(중소·중견기업의 우대)에 따르면 무보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보험료율, 보험금 지급 시기 등을 우대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우대 보험료율은 각각 얼마입니까? 보험금 지급 시기 등 각 기업 체급에 맞게 상이한 조건으로 대우하고 있습니까?
4. 2014년 모뉴엘 사건 이후 무역보험법이 개정되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요청 시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가능케 됐습니다. 이후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은 적 있습니까? 모뉴엘 사건 이후 중소 및 중견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이 같은 지적에 반박할 만한 중소 및 중견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실적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국외 채권 회수율 하락…보험료 인상 우려
5. 무역보험 업무는 설립목적에서도 거론됐듯이 위험을 담보로 합니다. 해외 기업이 (국내)수출기업에게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을 때 무역보험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경우 대금 지급을 못한 해외 기업에 추심을 합니다. 무역보험법 제53조(업무) 6호에 따르면 채권추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업들이 해외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추심 업무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10년간 무보의 추심 규모와 추심률은 몇 %입니까?
6.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보의 2018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누적된 '관리 종결' 국외 채권 금액은 1조 6100억원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체 국외 채권 금액 5조 5569억원 가운데 30%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국외 채권 회수율이 떨어지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무보는 국외 채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7. 지난 2022년 국내 방산 기업들이 폴란드와 방산 수출계약 시 무보는 수출입은행과 함께 각각 6조씩 금융지원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와 2차 수출계약을 맺었지만 한국수출입은행의 단일 차주 융자 최대한도에 제약이 생기면서 무보는 금융지원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방산수출금융은 수출국의 금융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방위산업에 차별화된 수출금융 지원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 있습니까? 국가 전략산업 무역 지원을 위해 어떠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출입은행과 업무 중첩?…"명확한 규정 마련해야"
한국무역보험공사 전경. (사진=무보)
8. 무보의 핵심 업무 중 하나는 중장기수출보험(구매자신용)입니다. 수입자인 차주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무보가 대출금 보증(구매자 신용 담보)을 서는 업무입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과 연관된 업무로 무보의 수익구조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2007년부터 수출입은행이 해당 업무에 '대외 채무보증'이라는 명목으로 참여하기 시작해 업무 중첩, 침범 등의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의 대외 채무보증 업무와 무보의 중장기수출보험은 어떻게 다릅니까? 수출입은행과 중첩되는 업무에 대해서 해당 기관과 논의해본 적 있습니까? 향후 이 같은 갈등을 해결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중첩되는 업무에 대해 정확한 규정을 두 개 기관 법에 명시하는 방안으로 공론화를 시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9.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무보 직원들의 이른바 '황제 출장'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사업자로부터 고가 항공료와 호텔비 등을 제공받아 해외 출장을 다녔다는 내용인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이 당시 밝힌 자료에 따르면 공사 직원들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작성된 '공사 여비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며 123건에 달하는 해외 출장 경비를 사업자에게 제공받았습니다. 당시 "이런 황제 출장이 가능한 이유는 공사 본부장 전결로 만들어진 '중장기 인수심사 및 서명식 등 참석 관련 기준'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정감사 이후 내규 기준 변경이 이뤄졌습니까? 123명 직원들에게는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10. 무보는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서 B 등급을 받았습니다. 2021년부터 2년간 연속 A등급을 받은 뒤 이번에 한 단계 등급이 낮아졌습니다. 등급 하락의 원인을 무엇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습니까?
11. 무보 사장은 일상 업무 집행을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공사를 대표합니다. 무역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과 한국무역보험공사 정관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사장은 운영위원회 구성원 및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겸하는 동시에 운영위원회 관련 회의 소집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관 제15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16조 제1항에 의해 이사회 의장을 겸하며 이사회 회의 소집권과 회의 주재권도 주어집니다. 무보 사장이 운영위원회와 이사회까지 장악하는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 및 정관을 고칠 계획은 없습니까? 이사회 의장의 겸직 금지 또는 최소한 회의 주재 금지 등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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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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