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496호] 신뢰 추락, 줄폐업 가시화...'티메프 후폭풍'

심우정 “문 전 대통령, 법과 원칙 따라 수사”‘지켜주지 못한 나라 용서해달라’ 하마스에 살해된 인질 장례식푸틴이 ‘무적’이라고 자랑…핵추진 무기 발사장 추정치 포착서울 1순위 청약경쟁률 140대 1국민 71.31%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이용 반대”

토마토Pick!

브리핑10

제 496호 2024. 9.4(수)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신뢰 추락, 줄폐업 가시화...'티메프 후폭풍' 2. 심우정 “문 전 대통령, 법과 원칙 따라 수사” 3. ‘지켜주지 못한 나라 용서해달라’ 하마스에 살해된 인질 장례식

토마토Pick!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발생한지 두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지난 7월7일 위메프 일부 판매자에 대한 정산대금 지급 지연이 티몬으로 옮겨붙었고 현재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1조3000억원에 달합니다. 티메프에 입점해 상품을 판매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과 상품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거리로 나가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티메프 사태는 일상에서 너무나 익숙했던 온라인 쇼핑에 대한 신뢰를 단번에 깨뜨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토마토Pick이 7월부터 이어진 티메프 사태 경과를 살펴보고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산업에 어떤 파장을 미치고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981개사에 1조여원 피해 집중 정부 집계에 따르면 티메프가 판매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미정산금액은 총 1조2789억원입니다. 피해업체 수는 4만8124개사입니다. 이 중 1억원 이상 미정산 업체는 981개사로 전체 2.1%에 불과하지만, 미정산액의 88.1%인 1조1261억원이 이들 업체에 집중돼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디지털·가전, 상품권, 식품, 생활·문화, 패션·잡화, 여행 순으로 피해액이 컸습니다. 정부는 급한 대로 1조6000억원의 유동성을 투입해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피해업체에 자금 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기존 발표보다 금리를 인하해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추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책은 급한 불 끄기일 뿐 정산금을 받지 못하면 결국 빚만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정산액은 어디에? 그렇다면 티메프가 판매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1조원 이상의 자금은 어디에 있을까요? 큐텐그룹이 사세 확장에 자금을 유용했을 것이란 시각에 무게가 쏠립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티메프 피해 판매자들는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자금을 회사에 보관해야 하지만 구영배 대표는 정산 대금을 인수 자금으로 유용했다"면서 "이는 사실상 판매자들의 자금을 그들의 영리를 위해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큐텐그룹은 지난 2022년 티몬을 인수하고 이듬해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사들였습니다. 올해 2월과 3월에는 글로벌 쇼핑 플랫폼 '위시'와 AK몰을 인수하며 단기간에 이커머스 플랫폼 수를 크게 늘렸죠. 실제 큐텐은 지난 4월 티몬으로부터 위시 인수 자금 명목으로 200억원을 빌렸고, 류광진 티몬 대표는 이를 사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고된 사태 티메프 사태는 구영배 대표의 욕망과 허술한 제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분석됩니다. 구 대표의 목표는 큐텐그룹의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단기간에 여러 이커머스 플랫폼을 사들이며 몸집을 불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인수 당시 티몬과 위메프는 매년 영업 적자를 기록했으며 자본잠식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구 대표는 이에 더해 허술한 제도를 악용했습니다. 중개 플랫폼인 티몬과 위메프의 경우 판매자에게 대금을 줘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자금을 별도 관리해야 하는 규정도 없었습니다. 티메프의 정산 주기는 최장 70일에 달했습니다. 안전장치가 없었던 만큼 쌈짓돈 마냥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했던 셈이죠. 뒤늦게 정부는 이커머스 플랫폼의 정산 주기 단축과 은행 등 제3자가 대금을 맡았다가 정산하는 에스크로 제도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생이냐 파산이냐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는 회생 또는 파산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채무자와 채권자가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은 지난 2일 종료됐습니다. 한 달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티메프가 채권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한 데 따른 것입니다. 법원이 회생 절차를 개시하면 법원에서 선임한 관리인이 기업을 경영하게 되며, 회생 계획안이 만들어집니다. 이 계획안에 따라 회생 절차에 돌입하는데 빚의 일부는 탕감받게 됩니다. 판매자들은 대금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티메프는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반면 법원이 회생 개시를 기각하면 티메프는 파산 절차에 돌입합니다. 티메프 파산 후 마련 가능한 자금은 300억원 수준으로, 직원 임금 등을 정리하고 나면 판매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쓰러지는 이커머스 티메프 사태 전후로 중소 이커머스 업체의 줄폐업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문구·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바보사랑'과 '1300k'에 이어 인테리어 플랫폼 '알렛츠'가 문을 닫았습니다. 대형 이커머스사들이 독식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초저가 공세를 퍼붓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가 국내에 자리를 잡으면서 중소 업체가 설 곳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수익을 내지 못하고 투자 유치도 받지 못한 업체들은 판매자들에게 정산금을 내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매출액 확대에도 몇 년째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재무제표상 자본잠식 상태인 이커머스 업체들은 '제2의 티메프'로 거론되는 지경입니다. 이제 이커머스 산업이 성장성으로 주목받던 시기를 지나 생존의 시대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소비자 신뢰도 추락 티메프 사태는 '모두가 아는 기업이 설마'하는 상식의 선을 무너뜨린 초유의 사건입니다. 티메프로부터 정산을 못 받은 한 판매자는 "티몬과 위메프는 10년이 넘은 플랫폼"이라며 "설마 돈을 안 주겠어 하는 마음으로 정산을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알 만한, 규모가 있는 플랫폼이 신뢰를 깬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도 깊게 각인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7월 온라인쇼핑 동향'을 보면, 7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9조9626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4%(1조182억원) 증가에 그쳤습니다. 2017년 1월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증가율입니다. 티메프 사태로 인한 온라인 소비 심리 위축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티메프발 후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규제 도입과 이용자의 이동으로 이커머스 산업의 지각변동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이커머스 업체들은 매출 확대는 물론 흑자를 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무엇보다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욱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김성은 기자 [e-mail]

브리핑10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정부가 건군 76주년인 10월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지난 3일 국무회의에 상정 및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10월3일이 개천절로 공휴일인 만큼 2·4일만 연차를 써도 6일을 쉴 수 있으며, 9월30일까지 3일을 쓰면 9월28일부터 10월6일까지 9일을 쉴 수 있게 됩니다.☞관련기사 심우정 “문 전 대통령 법과 원칙 따라 수사”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3일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 사위에 대한 채용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심 후보자는 수사 과정이 공정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또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손자의 아이패드를 압수하고 전 사위의 노모를 ‘스토킹하듯’ 수사했다는 비판에는 “전주지검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관련기사 ‘나라 올바른 방향 나아가’ 미 유권자서 낙관 증가 미국의 진로와 경제상황에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낙관적 전망이 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각) 여론조사 응답자의 30% 가까이가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했으며, 이는 지난 7월 초보다 9%포인트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응답자의 34%는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는 마찬가지로 7월 초보다 8%p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로 민주당 지지층에서의 긍정적 답변이 늘어난 덕으로 풀이됩니다.☞관련기사 ‘지켜주지 못한 나라 용서해달라’ 하마스에 살해된 인질 장례식 지난해 10월 하마스에 억류된 지 11개월여만에 숨진 채로 발견된 허쉬 골드버그-폴린(23)의 장례식이 2일(현지시각) 예루살렘에서 치러졌습니다. 그는 지난달 31일 발견된 시신을 수습한 6인 중 한 명인데요. 납치 당시 심하게 다쳤고, 다친 채 트럭에 태워지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날 장례식에 참석한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이스라엘 국가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하기도 했는데요.☞관련기사 한편 하마스는 2일(현지시각) 인질 6인의 생전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관련기사 푸틴이 ‘무적’이라고 자랑 핵추진 무기 발사장 추정치 포착 러시아의 신형 핵추진 대륙간 순항미사일 9M370 부레베스트닉의 발사 추정치가 위성사진으로 포착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2일(현지시각) 미국 연구원 2명은 상업위성회사인 플래닛 랩스가 찍은 지난 7월26일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발사장 추정 시설을 구축하는 공사 현장을 포착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위치는 모스크바에서 북으로 475km 떨어진 지역입니다. 한편 부레베스트닉은 과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무적’이라며 치켜세운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기시다파, 3일 해산 신고 남은 자금은 당에 기부 기시도 후미오 일본 총리가 회장인 기시다파가 3일 정치 단체로서 해산계를 총무성에 제출할 방침을 굳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이 이같이 보도했는데요. 자민당 파벌의 정식 해산은 모리야마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당 총재 경선 전 숱한 논란들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남은 자금은 당에 기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는데요. 적십자사 등에 기부하는 안도 검토됐지만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당사에 처리를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관련기사 지난주 딥페이크 118건 접수 33명 특정·7명 검거…거의 10대 경찰이 지난달 28일부터 7개월간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을 벌이는 가운데 경찰이 특정한 피의자 대부분이 10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6~30일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사건을 118건 접수해 피의자 33명을 특정, 7명을 검거했습니다. 특정된 피의자 33명 중 10대는 31명이었고, 검거된 7명 중 10대는 6명이었습니다. 경찰이 특별 집중단속을 시작한 이후 피해 접수 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간 접수 건수가 주당 평균 9.5건 수준이었는데 지난주엔 거의 10배 정도 늘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단순변심도 환불 해줘야 헌재, 학원법 '합헌' 결정 학원비 환불 사유에는 학습자의 '단순 변심'도 포함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학원법 제18조 제1항의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지난 29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인중개사 1년치 강의비를 낸 수강생 A씨가 한달 뒤 수강료 환불을 요청했고, 학원이 거부하자 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이에 학원 쪽이 관련 법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가 이같이 판단한 것입니다. 헌재는 “현행법에 규정된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란 불가피한 사유뿐 아니라 단순 변심을 포함해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관련기사 서울 1순위 청약경쟁률 140대 1 올해 서울의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8월 서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140.66대 1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일반공급으로 2464가구가 분양됐으며 34만6589개 청약통장이 접수됐습니다. 청약경쟁률이 세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2021년 이후 3년 만입니다. 연도별 서울 1순위 평균 경쟁률을 보면 2021년 163.84대 1, 2022년 10.25대 1, 2023년 56.93대 1이었습니다. 강남 3구 외에 마포구 '마포 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 서대문구 '경희궁 유보라' 등 비규제지역에서도 경쟁률 100대 1이 넘는 단지가 나온 점도 눈에 띕니다.☞관련기사 국민 71.31%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이용 반대”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739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3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버스전용차로 이용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8.69%였습니다. 이용에 반대한 이유로는 ‘대중교통의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가 58.82%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버스전용차로의 기능을 상실하는 셈이기 때문에’ 32.45%, ‘택시 운행방식 차이에 따른 안전사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8.35%로 나타났습니다. ‘기타’는 0.38%였습니다. 이용에 찬성한 이유로는 ‘출퇴근시간대 외 이용 등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가 48.83%, ‘택시도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45.07%, ‘장애인, 노약자 등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가 5.63%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타’는 0.47%로 나타났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건강이상설’ 푸바오 알고 보니 가임신 상태 중국에서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던 판다 푸바오가 가임신 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일 북경청년망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푸바오는 지난달부터 식욕과 대변량이 줄고 활동량도 감소해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는데요. 국판다보호연구센터는 “푸바오의 행동 변화와 검사 결과를 근거로 푸바오가 가임신 상태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습니다. 자이언트 판다의 가임신은 실제 임신이 아니지만 임신이 가능한 성숙기로 가는 성장 과정 중 나타나는 증상입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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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최근 한 결혼식장에 축의금 키오스크가 등장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신선하고 편리하다고 보지만, 삭막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야당, ‘계엄령’ 헛발질…여권에 공세 빌미 2. 위기감 커지는데, 정부는 전공의 탓만 3. 문 전 대통령 수사, ‘논두렁 시계’ 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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