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역 균형발전,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

"지속적인 성장 위해선 전면적인 대전환 필요"주택 문제…"신도시 만들면 수도권 집중 심화"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지역 균형발전은 새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라고 밝히며 우선적으로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마련하고 지역 불균형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중화는 일종의 흐름 같다"며 "그 자체를 막을 길이 없고, 다만 지방과 중앙의 과도한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것에 대한 전면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과밀화의 원인에 대해 "(과거에는) 일부 대기업 집중이나 산업 집중이 성장 발전 전략이었는데, 이게 결국 부작용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며 "결국 특권계층화, 대기업 특혜가 재벌 문제가 되는 수순이라 우리 사회의 성장 발전에 저해하는 요인이 된 것 같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대통령은 "우리가 정책이나 예산 배분에서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국무회의에서도 지시했지만, 예산 배정 시 지역별 일종의 가중치 표를 만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시범적으로 인구 소멸 지역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더 지급하는 것과 지방교부세, SOC 결정 등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택 문제도 언급했는데요. 그는 "주택 문제와 관련해 미리 말씀드리면 '새로운 신도시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논쟁거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전히 엇갈린 시각도 존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신도시를 만들면 결국 수도권 집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보다 근본적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농촌기본소득도 선별적으로 시작해보겠지만 그게 효율성이 높으면 그것도 하나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렇다고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거나 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진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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