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군함도로 불리는 일본 남부 나가사키 현에 위치한 하시마의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의 '군함도' 후속 이행조치를 공식 의제로 채택해 논의하려던 한국 정부의 계획이 불발됐습니다. 정부는 일본이 군함도 관련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이유로 세계유산위 안건으로 올리려 했지만 한·일 간 투표전까지 간 끝에 패배했습니다.
세계유산위는 7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한 제47차 회의에서 '군함도에 대한 해석전략 이행에 관한 검토'를 정식 의제로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이 제안한 이 안건은 잠정 의제에는 올랐지만, 일본이 정식 의제 채택에 반대했습니다.
군함도 문제를 정식 의제로 다루자는 한국의 요구를 일본이 끝까지 수용하지 않으면서 결국 표결이 이뤄졌는데요. 투표는 21개 위원국 대상의 비밀투표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비밀투표 결과 일본의 수정안이 찬성7, 반대 3, 기권 8표로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유네스코 차원에서 군함도 관련 사안을 제기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번 투표 결과도 일본의 행위가 정당하다기보다는 유네스코의 특성상 문제를 한·일 양국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일본 측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은 2015년 7월5일 군함도 등 23개소 근대 산업시설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조건으로 '강제 노역'을 포함한 당시 역사를 제대로 기술하기로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징용·위안부 강제성이 없었다는 등 전체 역사를 외면하는 모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안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에선 매년 7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국방백서를 발간하고 있고, 올해 사도광산 추도식이 당초 예정된 7~8월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돼 과거사·영토 문제 관련 이견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또 한국이 표 대결에서 패하면서 정부의 외교력이 도마에 오를 수 있습니다. 한·일 양국은 다른 위원국들을 상대로 물밑 외교전을 벌여왔습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외교부는 유감의 뜻을 밝히며 문제 제기를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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