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씨 부인 김건희씨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민주당이 윤석열씨 부부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특별검사팀의 수사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는 '더 센 특검법'의 국회 통과에 속도를 냅니다. 법안 논의가 궤도에 이르면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달 27일 국회 본회의 또는 내달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한 상태입니다.
다만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언제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가 국회의장과 상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준비 기간 중 수사 기간 불산입, 파견 검사 또는 공무원 수 증원 여부, 공소 유지에 특검보 외에 파견 검사도 포함하는 여부, 추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범위를 추가할 것인지 등 네 가지 정도가 쟁점"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의혹을 추가하는 동시에 특검팀 인력을 보강하고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파견 검사를 40명에서 60명까지 늘리고, 피의자의 해외 체류로 수사 지연 시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검 개정안은 파견 검사를 40명에서 70명으로 확충하고, 특검 기본 수사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연찬회(28~29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27일에는 비쟁점 법안만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더 센 특검법의 27일 처리는) 합의된 바 없다. 2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부분에 대해 저희는 강한 반대의견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법 처리 강행 시 대응을 묻는 질문에는 "새로운 당 지도부와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원내 상황만 고려하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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