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현 PD]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과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전수미의 뉴스인사이다〉의 안보·외교 코너 ‘최강 디펜스+’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평가하고, 조지아주 구금 사태·검찰개혁·여야 특검법 협상 파장 등 현안을 짚었습니다.
12일 두 패널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와 검찰개혁 완수”를 공통의 과제로 제시하며 “감정이 아닌 원칙과 제도 설계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은 회복과 정상화의 방향을 진솔하게 제시했다”며 “전담재판부 위헌 논란 등 쟁점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은 “부동산 연착륙, 자본시장 활성화, 적극 재정이라는 ‘살림살이 3축’의 큰 판이 짜였다”며 “대미 관계에선 ‘쉽게 사인하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협상 지렛대를 높였다. 투자도 상황에 따라 늦출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조지아 사태, ‘전화위복’ 삼아 비자 제도 손봐야…외교부 개혁 필요”
조지아주 현대차·LG엔솔 합작공장 현장 인력 구금 사태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투자 요청을 하면서 노동·비자 여건을 안 만들어 준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가 전면에 나서 합법적 취업쿼터 등 구조적 해법을 이끌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한국 외교의 업적 과시주의와 관료주의를 돌아봐야 한다”며 “FTA 체결국 다수가 누리는 취업비자 트랙을 놓친 ‘외교부 개혁’ 과제를 직시해야 한다. 귀국 후 현장 증언이 공개되면 여론의 분노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두 패널은 “건강한 한미동맹은 할 말은 하는 동맹”이라며 “국익·국민권익을 중심에 둔 실용 외교로 재발 방지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뉴스인사이다 방송 중 화면 (사진 = 뉴스토마토)
검찰개혁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은 “검찰의 전략적 후퇴로 개혁의 국민적 합의가 마련된 ‘절호의 기회’”라면서 “보완수사권 하나에 양측이 몰려드는 고지전은 바람직하지 않다. 용어·권한 설계를 조정해 ‘수사요구권’ 등 현실적 합의로 해소하고, 큰 개혁의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공소청·중수청 분리는 가되, 감정을 배제하고 제도적 보완으로 국민 피해가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특검법·정부조직법 동시 협상 논란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절차적 소통이 매끄럽지 못해 오해가 증폭됐다. 의총·최고위와의 공감대 형성을 더 체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내란 종식 특검은 다른 현안과 ‘맞바꿀’ 사안이 아니다”라며 “감정 수습을 넘어 당내가 시대 과제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보수 강경파·국내 극우 결탁 경계…"특검 흔들기 차단해야"
미국 내 마가(MAGA) 세력과 국내 극우 네트워크의 결탁 가능성에 대해 김 전 의원은 “미국에서도 공화당 내부 강경파가 선동의 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내 종교계 일부 이슈와 결부해 특검 흔들기가 나타날 수 있다”며 “내정 간섭성 압박에 흔들리면 한국의 우경화가 가속될 수 있다. 법과 제도로 정면 대응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두 패널은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검찰개혁의 제도화, 내란 종식 특검의 독립성 확보가 향후 국정의 관건”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역할을 분명히 나눠 신속·정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주 월~금 오전 6시50분 방송되는 〈전수미의 뉴스인사이다〉 ‘최강 디펜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보기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이지현 PD ffi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