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건보료 51만원' 초과…2차 민생지원금 '컷오프'

오는 22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신청전 국민 90%에 1인당 10만원씩 지급'고액자산가' 92만7000만가구 제외'1인 가구' 연소득 7500만원 이하 지급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2일 개시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합니다. 지급 대상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합니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2차 지급 대상에서 우선 제외됩니다. 이후 올해 6월 기준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정합니다. 외벌이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51만원(연소득 추산 1억7300만원) 초과 시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세 과표 12억 또는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우선 제외

 

행정안전부는 12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이달 22일부터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정부는 2차 지급 대상을 가구 단위로 정했습니다.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 계획 발표 전날인 올해 6월18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봅니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보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간주하지만, 부모는 피부양자라고 해도 다른 가구로 구분합니다. 

 

2차 지급 대상은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입니다. 다만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주민등록표 등재 및 건보 자격 보유 등 요건을 갖추면 지급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또 1차 지급 때 추가 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여명도 2차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먼저 고액자산가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제외되는 고액자산가 가구와 가구원 수를 약 92만7000가구, 248만여명으로 추산했습니다. 

 

고액자산가 가구 이외 올해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즉, 기준액 초과의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보료 선정 기준은 가구 유형별, 가구원 수별로 각각 다릅니다.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은 △1인 가구 22만원 △2인 33만원 △3인 42만원 △4인 51만원 △5인 60만원 이하 등은 지급 대상입니다. 

 

이를 대략적인 연 소득 금액(세전)으로 추산하면 외벌이 가구 기준으로 △2인 가구 약 1억1200만원 △3인 1억4200만원 △4인 1억7300만원 △5인 2억300만원 이하면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입니다. 

 

청년 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했습니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직무대리는 "1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을 선정 기준으로 설정했다"며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면, 다소득원인 직장 가입자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건보료 기준 51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60만원인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대상자 여부 '사전 알림'…22일부터 내달 31일까지

 

2차는 '선별 지급'인 만큼 정부는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로 지급 대상 여부 등을 사전에 알립니다. 오는 22일부터는 대상자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카드사 누리집·앱·콜센터,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차 소비쿠폰은 이달 22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3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 방식은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한은 1·2차 모두 11월30일까지입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됩니다. 

 

한편, 지난 7월21일부터 시작된 1차 지급은 11일 24시 기준 지급 대상자의 98.9%인 5005만명이 신청해 총 9조634억원이 지급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신청·지급률인 98.7%를 상회하는 기록이라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통해 되살아난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하기를 바란다"며 "관계 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국민이 신청·지급 사용 전반의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배려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