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123개 국정 과제 확정…개헌·권력기관 개혁 '최우선'

전작권 환수 로드맵 마련 등 5대 목표 제시…범정부 추진 체계 구축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제안한 123개의 국정 과제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비롯해 수사·기소 분리, 계엄 통제, 방첩사령부 폐지 등 권력기관 개혁을 최우선 국정 목표로 선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123개 국정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의 국정 과제에 대한 관리 계획이 마련됐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 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앞으로 5년간 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과제들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한주 전 국정기획위원장은 지난달 13일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정위 보고 이후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 차원의 검토와 조정, 보완을 거친 뒤, 최종 확정된 겁니다. 

 

최종 확정된 국정 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개 국정 목표가 제시됐습니다. 이어 23대 추진 전략, 123대 과제를 이재명정부 국정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국정 5대 목표엔 전시작전권(전작권) 환수를 위한 로드맵도 마련하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한국과 미국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과 한·미 핵협의그룹 운용을 통한 확장 억제를 이뤄내겠단 구상입니다. 이밖에 산재 감축, 행정수도 세종 완성,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국정 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되기 위해 전 부처가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는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협의체를 운영, 국정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동시에 국민이 체감 가능한 입법 성과 창출을 위해 법체처 산하 국정입법상황실도 설치 예정입니다. 

 

차철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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