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현 PD] 14일〈전수미의 뉴스인사이다〉 ‘투데이 영식당’에 출연한 김민하 평론가, 박영식 시사에디터, 이상민 PD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태도와 내란 수사,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 현안을 두고 “사법부가 형식을 내세워 본질을 비켜갔다”면서 “정치·사법 불신을 해소하려면 절차와 성과로 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대법원장 나왔지만, 답은 없었다…국감 배려엔 ‘성의’로 응했어야”
세 패널은 조 대법원장이 인사·마무리 발언만 하고 질의에는 침묵한 데 대해 “국회가 참고인 형태로 최소한의 길을 열어줬는데, 사법부도 절차적 배려에 상응하는 성의를 보여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평론가는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은 위기 때 국민 앞에 섰다. ‘삼권분립’ 뒤에 숨을 일이 아니었다”고 짚었습니다. 박 에디터는 “5월 전원합의체 ‘졸속’ 선고로 선거개입 의혹을 자초했다. 형식 파괴가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PD도 “90분 침묵은 사실상 방어권 포기처럼 보였다. 국민 눈높이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거들었습니다.
뉴스인사이다 방송 중 화면 (사진 = 뉴스토마토)
국무회의 비상소집 장면이 담긴 CCTV가 공개되자, 박 에디터는 “한덕수 전 총리의 ‘계엄 저지’ 주장을 뒤집는 정황”이라며 “문건을 주고받으며 웃는 모습까지 포착됐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소명이 진전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평론가는 “손가락으로 ‘인원 미달→충족’ 신호를 주고받는 장면은 ‘작동을 위한 회의’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며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일본 사법’ 프레임·무증거 폭로엔 경고
최혁진 무소속 의원의 ‘김충식 추천설’·‘도요토미 히데요시’ 이미지 제시에 대해선 “재판 선택성 문제(판결 속도·시기 비교)라는 본론을 살리려면 팩트 체킹과 타이밍이 정밀해야 한다. 과장 프레임·합성 이미지식 공세는 역풍을 부르고 본질을 흐린다”고 꼬집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주 월~금 오전 6시50분 방송되는 〈전수미의 뉴스인사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보기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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