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현 PD] 20일〈전수미의 뉴스인사이다〉 ‘기자와 수다’ 코너에 출연한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이정주 노컷뉴스 기자는 최근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논란과 향후 해법을 놓고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 일관된 시장 신호를 동시에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금리 전환기와 유동성 확대 국면에서 부동산에 불이 붙으면 한 번에 번지기 쉽다”며 “이번 대책은 ‘가격 안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화 작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공급 대책을 신속히 붙이지 않으면 잔불이 다시 번질 수 있다”며 “단기엔 보유 물량을 시장에 유도하는 세제 조정, 중장기엔 공공·민간 공급 속도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자는 김용범 국무조정실장이 남긴 “비상한 시기엔 비상한 대응” 메시지를 언급하며 “정책은 결과로 평가받는다. 시장에 분명한 목표와 수단을 보여줘야 신뢰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요(대출·세제), 공급(그린벨트·용적률·절차 간소화) 세 축을 동시에 작동시켜야 한다”며 “특히 최근 가격을 주도한 강남3구·마용성·분당 등에는 맞춤형 대규모 공급 카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뉴스인사이다 방송 중 화면 (사진 = 뉴스토마토)
두 패널은 세제 방향에 대해서도 “보유세는 국제 수준에 가깝게 정상화하고, 거래세는 합리화하는 원칙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자는 “보유세를 미세 조정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한 번에 수준을 끌어올리고, 서민·1주택 실거주 보호 장치와 임대차 전가 방지 대책을 함께 내야 시장이 수긍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세제 논의는 선거 일정과 분리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넘는 중장기 로드맵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적 파장과 관련해선 “단기 여론 변동이 있더라도 정책의 일관성과 설명 책임이 결국 성과로 귀결된다”며 “가격 ‘억제’가 아닌 ‘정상화’를 목표로, 청년·신혼 실수요자에게는 체감 가능한 공급·금융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주 월~금 오전 6시50분 방송되는 〈전수미의 뉴스인사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보기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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