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의 이석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된 후엔 야당인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신뢰도를 언급하며 '부정선거'에 대한 주장이 나오는 것은 관리 부실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 등 국정감사에서 인사말 후 이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선관위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인사말을 마친 노 위원장을 이석시키려 하자 반발했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석시키지 않았던 점을 거론하며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반발했습니다.
그간 국회는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의미로 대법원장과 중앙선관위원장 등에 대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을 관례로 여겼습니다. 이날 여당도 이런 의미로 노 위원장을 이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서 의원은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했던 것과 똑같은 논리로 말씀드린다"며 "법사위에서도 대법원장을 불러 이석 못 하게 해놓고 행안위는 다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 운영 규칙은 어느 상임위든 똑같아야 한다. 관계가 깨진 게 오래되지 않았나. 원칙대로 중앙선관위원장도 이석하지 말고 선관위 국정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박수민 의원도 "대법원장은 이래서 부르고, 선관위원장은 이래서 안 되고라고 하는 건 대단히 큰 논쟁"이라며 "헌정 이래 첫 번째로 제도적 자체가 깨진 것이며, 법사위는 기분에 따라 난장판이 벌어졌는데, 선관위를 동일한 잣대로 다루지 않으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는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던 것이고, 행안위는 선관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사전 협의 없이 갑자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선관위 국정감사 당일 선관위원장을 남으라 하는 것은 민간인에게 그냥 현장에서 증언하라는 것과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 등 국정감사에서 선관위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모니터에 질의 자료가 송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안 질의가 시작되자 국민의힘은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집중 질의했습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7개월 뒤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선관위가 현재 어떤 평가를 받는지 알고 있나"라고 물었습니다. 또 최근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제시하며 "국민 40% 이상이 불신하고 있다. 어떤 것이 문제라고 보느냐"고 허 사무총장을 추궁했습니다.
허 사무총장이 신뢰도와 관련해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답했습니다. 이 의원은 "부정선거는 부실 선거 아닌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선관위 책임"이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이에 허 사무총장은 "부정선거와 부실 선거는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또 선관위의 문제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위촉 사무관의 문제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지난 대선에서 위촉 사무관이 31만명 충원됐다"며 "그런데 이들이 선관위 활동 후 개인 블로그에 남긴 글을 보면 선관위의 관리 소홀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체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후기 등을 언급했는데요. 이 의원은 "지난 대선 때 발생한 투표용지 유출 문제도 위촉 사무관의 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최근 네 번의 선거에서 부실 관리로 드러난 건 중 80%가 위촉 사무관의 잘못, 실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체계적인 교육이나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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