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야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 문제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증인으로 출석한 선관위 사무총장의 모호한 태도와 함께 특정 종교와 국민의힘의 유착 관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밖에도 일부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재산 내역을 요구, 여당과 충돌했습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 등 국정감사에서 선관위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모니터에 질의 자료가 송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야 '부정선거' 꺼내자…여 '통일교 유착' 의혹 제기
행안위가 15일 선관위와 소방청장, 인사혁신처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했습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허정훈 선관위 사무총장을 향해 "선관위가 제대로 선거 관리를 하지 못해 부정선거와 관련된 음모론이 판을 치고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와 달리 작은 선거 부실들이 구독자를 많이 보유한 유튜브를 통해 무한대로 파급되고 있다"며 "선관위가 부실 관리를 하면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바로 연결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 충원된 위촉 사무관들이 지난 4번의 선거 기관 동안 크고 작은 실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현장에 투입된 사무관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은 "우리나라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투표권이 부여된다"며 "이는 한국에 살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는 '선거 쇼핑'이 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자료를 근거로 투표권 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80% 이상이 중국 국적자이며,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통일교와 신천지 유착 의혹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해식 의원은 "선관위는 정당에 관한 사무도 처리하지 않나"라며 "정당법 제36조에 따라 선관위가 정당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에 통일교, 신천지 등이 선거 개입을 위해 집단적으로 가입하고, 부정적인 정치자금법이 오간 사건이 있었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을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허 사무총장은 "당원 가입에 문제가 있는 경우 조사해야 하나, 정당법상 선관위에 조사권이 부여돼 있지 않다. 인지하는 부분이 있다면 고발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신중히 답변하는 건 좋으나 지나치게 신중하거나 답변을 유보하는 경우가 많다"며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 선거법과 정당법에 유권해석할 수 있는 기관 아닌가. 국감장에서 그런 답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현지 재산 공개 공방…"국가기밀" "비공개"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장의 재산 공개를 촉구하면서 여당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향해 "김 실장이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에 재산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이라며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며 "김 실장의 보좌관 시절 등록한 재산 규모와 현재 공개된 재산 규모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주장이 제기된 만큼 자료 확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신상 털이식' 국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모든 공무원의 재산은 공개되기에 제가 알기론 부속실장으로서 재산이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의원의 보좌진 재산은 비공개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의심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채현일 의원도 최 처장을 향해 "야당 일각에서 김 실장의 보좌진 시절 재산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법적 근거가 있나"라고 물었습니다. 최 처장은 "없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채 의원은 "그런데 국감에서 재차 재산 내역을 요구하는 것은 신상 털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고, 최 처장도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르면 국회 보좌관은 재산 등록 의무자일 뿐 공개 대상자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채 의원에 따르면 의원 보좌관은 재산 등록은 하되 그 내용은 비공개란 것입니다. 또 "더 큰 문제는 사생활 침해다. 법적 근거도 없이 이미 공개된 재산 내역을 다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의 윤리 시스템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도 김 실장이 언급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실장이 이영호 전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전날 농식품부 국감에서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김 실장이 김인호 산림청장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며 맞섰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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