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재명정부의 K-컬처 300조원 달성 일부 계획에 윤석열정부의 K-콘텐츠 발전 계획을 그대로 썼다는 지적이 29일 나왔습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표현 하나하나 똑같아"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컬처 300조 달성 계획 자료 요구에 세계적 콘텐츠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 10조원, 제작비 세액공제 연장 등 각종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며 "아직 여러 가지 조정이나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그걸 전제하더라도 현재까지는 아쉽다,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문제된 자료는 정부가 올해 8월 발표한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문서입니다. 정 의원은 해당 발표 자료가 지난해 정부가 낸 'K-콘텐츠 글로벌 4대 강국 도약 전략'과 흡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표현 하나하나 똑같다"며 "2024년 6월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결정으로 문체부가 이미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책금융을 5조에서 10조원 늘린다는 정도가 눈에 띄는 변화인데 우리가 '복붙'이란 표현을 쓰지 않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정부 국정 과제 추진 계획으로 이재명정부 출범 이전 시점인 1분기 계획을 제출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정 의원은 "정권도 안 바뀐 2025년 1월부터 해외 현지 출원 및 등록 사업 계획 수립이 돼 있다"며 "정권 인수 준비를 2025년 1월부터 했다는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문서를 베껴 내는 구태의연한 태도에 실망할 수밖에 없다"며 "어떻게 정책 추진 동력을 얻을지에 대해 분명한 반성과 철저한 내부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승인 당일 업체 계약"
이달 1일 출범한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준비 과정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9월25일 문체부의 위원회 출범 예산 신청과 기재부 승인, 위원회 출범식 용역 계약이 모두 진행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 의원은 "예산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안되고 예외적 승인 시에도 엄격한 검토가 요구되는데 신청 서류 접수하고 한 시간 만에 기재부 과장 전결로 승인됐다"며 "승인 당일 바로 발대식 업체 계약했다는 건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관련 위원회 관련 예산 총액 9억2000만원 중 10월1일 행사 비용만 4억4000만원을 들인 반면 회의 비용은 500만원에 불과한 점도 문제삼았습니다.
이어 "내부 기밀이 유출됐든지 업체가 사전 내정된 '답정너'식 계약이라는 것"이라며 "불법 여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하고 위반 시 고발 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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