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자동차 산업계와 노동계가 손을 맞잡고 정부의 2035년 전기차 보급 목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2035년 무공해차 980만대 보급목표가 부품산업을 무너뜨리고 대규모 실업을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서울시 한 빌딩 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3개 단체는 3일 정부에 공동건의문을 내고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2035 NDC 달성을 위해 2018년 대비 48%에서 65%까지 감축하는 4가지 시나리오를 내놓았고, 수송 분야에서는 전기·수소전기차 같은 무공해차를 840만~980만대 이상(전체 차량의 30~35% 이상)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사실상 내연기관차를 퇴출시키는 수준의 계획에 대해 산업계와 노동계는 최근 보급 현황, 보조금 예산, 업계 판매 계획 등을 따져보면. 2035년 무공해차 등록을 550만~650만대(전체의 19.7~23.2%) 수준으로 잡는 게 현실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국내에서 생산한 전기차 중심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부족한 감축분은 교통정책 개선, 물류 효율화,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 등으로 충분히 메울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부품업계는 특히 걱정이 큽니다. 전동화에 대응하려면 연구개발, 투자, 기술인력이 필요한데 이게 부족해서 정책이 급격하게 바뀌면 부품산업이 위축되고 고용 위기로 번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국내 부품업체의 95%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이고, 매출에서 미래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도 안 되는 곳이 86.5%에 달합니다.
노동계는 전기차로 전환하면 부품 수가 3분의 1로 줄고, 필요한 인력도 70~80% 수준으로 감소해 앞으로 10년간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완화하고, 실업급여를 확대하며, 실직자를 위한 수요조사와 일자리 알선 등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정부의 2035 NDC 시나리오가 전기차 전환에만 집중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나 하이브리드 같은 과도기 기술을 다시 평가하고, 합성연료나 바이오연료 같은 탄소중립연료를 쓸 수 있게 해서 내연기관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국내 시장 수요 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규제만 강화하면, 가격이 싼 중국산 전기차에 내수시장을 빼앗길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산 전기차에 대한 세금 혜택과 보조금을 늘리고, 3년간 한시적으로 보조금을 유지하며(승용차 최대 700만원, 화물차 최대 1400만원), 충전요금 50% 할인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강남훈 KAMA 회장, 이택성 KAICA 이사장, 김준영 금속노련 위원장은 “산업 현실을 무시한 급격한 전환은 오히려 고용 불안과 기술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산업계와 노동계가 한목소리를 내는 건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