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서울 마포 <뉴스토마토> 토마토홀에서 열린 '군 구조 개혁 과제와 방향' 세미나에서 지정 토론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박선원 민주당 의원과 <뉴스토마토> K-국방연구소가 주최하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후원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윤태 고려대 빅데이터사이언스학부 초빙교수의 주제 발표와 함께 안영호 전 합참 작전본부장,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 홍준기 건양대 군사학과 교수가 지정 토론자로 나서 영역별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 좌장을 맡은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군 구조 개혁 문제는 다른 개혁 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도 적고, 깊이 있는 논의도 부족했다"며 "일반 국민들께서는 조금 어렵고 좀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주제는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 자원이 부족으로 인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은 "앞으로 10년이 좀 넘으면 상비병력 35만명을 가진 군이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좋든 싫든 정해진 미래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군 구조를 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며 "이제 군 구조 문제는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최 교수는 1990년대 미국 육군이 치밀한 연구와 공론화를 거쳐 부대와 병력을 감축하면서도 전투력은 끌어올린 선례에서 시사점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교수는 "국방 개혁의 핵심은 군의 구조와 운영 체계를 제대로 정렬하는 데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막대한 국방예산을 투입한다 해도 자칫 깨진 항아리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했던 국방 개혁의 과거를 돌아보고 새로운 관점과 추진 전략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교수는 "노무현·이명박·문재인 정부에서 군 구조 개혁을 꾸준히 진행해오다가 윤석열정부에서 3년 동안 관련 업무를 사실상 중단하면서 오늘날 여러 부대가 심각한 인력난을 겪게 됐다"고 지적하면서 "이재명정부의 군 구조 개혁은 단순한 병력 감축이 아니라 질적 전환을 통한 미래형 군사력 창출로 이해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전 본부장은 미군은 해외 원정군, 한국군은 붙박이 지역군 성격인데도, 해외 원정을 위해 모든 참모 기능을 자체적으로 갖춘 미군 조직을 본떠 한국군이 참모 기능을 과잉 유지하고 있는 문제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안 전 본부장은 급식·보급·수송·정비·의무 지원 등 군수 지원 분야에서 잘 갖춰진 국내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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