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기업·공공시설 민영화'를 지적하며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정부의 '헐값 자산 매각'에 이어 공기업 민영화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요 공공시설을 민간에 매각해 민영화하는 것을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국회와 협의하든지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당대표를 할 때도 공기업 민영화 부분은 못 하게 하거나 절차적으로 통제하는 제도를 만들려다 못 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기업 민영화를 행정부가 근본적으로 너무 쉽게 일방적으로 국민 여론에 배치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 정치 쟁점으로 가끔 부각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정부의 자산 매각 중단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국유재산 헐값 매각 지적이 잇따르자 전면 재검토 후 제도 개선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공공자산 매각이 원칙 없이 대량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어서 자산 매각 전면 보류를 지시했다"며 "꼭 필요한 것은 (국무)총리 재가로 처리하되 기본적으로 매각을 자제하라"고 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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