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용현 변호인 '법정 모욕 사건' 수사 착수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경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인 권우현·이하상 변호사의 법정 모욕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 6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6일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법정을 모욕한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사건을 이관했다고 알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서울 서초경찰서로 접수된 바 있습니다.

 

국수본은 "법정 내 소란행위는 법원의 재판기능과 사법절차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치주의와 사법절차의 신뢰 보호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알렸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5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 권우현, 이하상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며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감치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에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고 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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