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과 대형 해킹 사고를 반복한 기업에 대해 사실상 회사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의 징벌적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야도 과징금 강화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쿠팡과
KT(030200) 등 최근 해킹 이슈가 발생된 기업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와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 침해 사고 반복 기업에 대한 매출 3% 과징금, 지연 신고·은폐 시 추가 제재, 이행강제금 도입, 위약금 면제 등 영업 제재 가능성 등을 거론했습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대해 강화된 규제 기조를 내비친 셈입니다.
이 같은 정부의 기조는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정보 유출 등 반복적·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대폭 상향하라고 직접 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개인정보 제재 수위 확 높인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상한은 전체 매출액의 3%지만, 시행령에서는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행령을 고쳐 직전 3개년 중 가장 높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3%를 부과해야 한다는 점,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부의 강화된 규제 일환으로 개인정보위는 반복·중대 위반에 대해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특례를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매출 10% 과징금은 관련 매출이 아닌 전체 매출 기준이며 중대한 사고, 반복 사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것이 개인정보위 설명입니다. 단순 엄벌주의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보안 인력·투자·추가 암호화·이상 징후 탐지 시스템 등 적극 투자 기업에는 과징금 감면 인센티브를 명확히 도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T에도 집중되는 눈…과기정통부 위약금 면제 제재에 촉각
과기정통부도 정보 침해를 한 기업에 대해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5년 내 2차례 이상 침해 사고 발생 시 매출 3% 징벌적 과징금, 지연 신고 과태료 상향(3000만→5000만원),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일 단위 부과 등을 담은 개정안이 지난 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과기정통부는 해킹 사고 이후 은폐·지연 신고 등 사후 대응 과정에서의 책임과 관련해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KT가 이에 해당됩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연 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며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1일 단위로 부과할 수 있는 장치가 법안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KT에 대한 위약금 면제와 영업 제재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SK텔레콤(017670)의 경우 자진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87일간 위약금 면제를 시행한 전례가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때도 최종 조사 결과와 법률 검토를 거쳐 발표했다"며 "KT 역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보안 사고에 대한 규제의 '게임의 룰' 바뀌나
업계에서는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를 계기로 개인정보·보안 사고에 대한 규제의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매출 연동 과징금을 비롯, 위약금 면제 등 영업 제재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되며 쿠팡, KT 등 대형 사고 기업들은 조사 결과에 따라 중대한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바꾼 분위기에 국회도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반복적·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습니다. 과징금 범위를 기존 3%에서 3배 이상 확대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해 단체소송의 범위 확대를 통해 집단적 피해 구제 수단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징벌적 과징금이 10%가 가능케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적 위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000만명 이상 대규모 피해 발생, 시정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아 유출이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만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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