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정부가 북극항로 개척과 동유럽 물류거점 확보, 해사국제상사법원 신설까지 잇달아 추진하며 'K-해양강국' 전략에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항로 개척에서 해외 거점, 국내 항만, 사법 인프라까지 연결하는 입체적 해양·물류 생태계 구축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13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사국제상사법원' 설립을 위한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서 2028년 3월1일 부산·인천에 각각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원'이 들어섭니다. 부산 본원은 영남·호남·제주 권역을, 인천 본원은 수도권·강원·충청 권역을 관할하며 해사 민사·행정 사건과 국제상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지난 6일 부산 남구 신선대(사진 아래) 및 감만(위) 부두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뉴시스)
우리나라는 해운 선단 규모 세계 4위의 강국이나 전담 법원이 없어 해상 분쟁 발생 시 영국 런던·싱가포르 등 해외 중재 기구에 의존해 왔습니다. 법조계와 해양수산계 추산으로 매년 2000억원에서 최대 5000억원 규모의 법률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는 등 국익 손실이 적지 않았습니다.
2028년 3월 해사법원이 설립되면 해외 기관에 의존하던 해사·국제상사 분쟁을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사법 주권'과 '국부 유출 차단'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데다, 단순한 소송 처리를 넘어 보험, 선박 금융, 해사 법률 서비스 등 연관된 고부가가치 해양 지식 산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 한 관계자는 "해운·선박금융·해상보험·국제상사 계약이 복잡해질수록 분쟁 해결 역량은 곧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며 "북극항로 개척과 해외 물류거점 확충으로 물동량을 확보하고 부산과 인천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법률·금융 서비스 시장까지 육성하는 전략"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실질적인 물류 공급망 강화를 위해 폴란드 카토비체에 약 3만3000평 규모의 대형 물류센터 투자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LX판토스, KIND 등이 참여한 'K-협의체'를 통해 동유럽 내 최초 '공공지원 물류시설'의 성과를 낸 겁니다.
특히 이 곳은 독일·체코 등 인접국과의 연결성이 뛰어난 요충지로 평가됩니다.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추진 시 우리 기업의 물류 공급망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부산 남구 신선대(사진 아래) 및 감만(위) 부두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뉴시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투자로 해외 '공공지원 물류시설'은 10개소로 늘어났다"며 "앞으로도 물류 거점 다변화를 위해 동유럽, 동남아 등 핵심 국가에 물류시설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양 분야 한 전문가는 "이번 일련의 조치가 단편적 사업이 아니라 중장기 국가 전략의 일환이라는 점에 주목해야한다"며 "항로 개척, 해외 거점 확보, 국내 항만 경쟁력 강화, 해사 사법 인프라 구축이 맞물리며 글로벌 해양·물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해사법원 신설(사법)과 해외 물류거점 확대(물류) 두 축이 'K-해양강국'이라는 하나의 국가 전략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라며 "공급망 위기가 일상이 된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K-해양강국' 전략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져야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부산=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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