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석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회의·상임위원회(상임위) 평균 출석률이 낮은 광역의회 의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본회의 출석률의 경우 국민의힘 의원이 30명, 민주당 의원이 5명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출석률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실련은 각 정당에 공천 과정에서 출석률을 비롯한 의정활동 성실성을 평가해 부적격 후보를 검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16일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이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전국 17개 광역의회 출석률 공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뉴스토마토)
16일 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개 광역의회 의원 868명이 지난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석률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국 17개 광역의회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96.21%, 상임위는 95.61%이었습니다. 이중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92.1%, 상임위 평균 출석률은 92.69%로 가장 낮았습니다.
본회의 출석률 90% 미만인 의원의 비중이 높은 곳은 인천시의회로, 40명의 시의원 중 4명(10%)이 출석률 하위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의회는 9.09%(110명 중 10명), 경기도의회는 9.03%(155명 중 14명)입니다. 상임위의 경우 경기도의회 9.68%(155명 중 15명), 충남도의회 8.7%(46명 중 4명), 전남도의회 8.33%(60명 중 5명) 순으로 출석률 하위 의원 비중이 컸습니다.
출석률 90% 미만 의원이 가장 많이 속한 정당은 국민의힘입니다. 본회의 출석률을 기준으로 국민의힘이 30명, 민주당이 5명, 진보당이 1명, 개혁신당이 1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상임위 출석률로 보면 국민의힘은 29명, 민주당은 16명, 개혁신당은 1명입니다.
경실련은 출석률 등 의정활동 성실성을 핵심 평가 기준으로 반영할 것을 각 정당에 촉구했습니다. 경실련 관계자는 "세비를 받고 일하는 의원들이 출석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건 기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정당은 회의 출석률 등 의정활동 성실성을 평가해 후보자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 의정활동이 부실한 현역 의원에 대해선 철저한 검증과 책임 있는 공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실련은 지방의회 출결 시스템의 미흡함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광역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에서는 회의 시작 시 재석 확인만으로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는 만큼, 회의장에 1분만 머물러도 출석한 의원에 포함되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실련 관계자는 "실제 회의 참여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재석률 공개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조례 또는 회의규칙 개정 등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원의 출석 정보 공개도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 공개 항목을 확대하고, 이를 지방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출석률을 공개한 광역의회는 서울·부산·인천·대전·울산·충북 등 6곳에 불과했습니다.
박진석 기자 ptba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