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수습기자] 정부가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한 가운데,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피해 대응을 위해 국민 3577만명에게 민생지원금 성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며, 석유 최고가격제 등 에너지 부담 완화에도 약 5조원을 배정했습니다. 또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K-패스 환급률은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확대하고, 에너지 복지 비용으로 2000억원을 투입합니다. 더불어 민생 안정 분야에도 2조8000억원을 투입해 청년 창업·일자리 사업 등에 집중 지원합니다.
소득·지역별 '핀셋 지원'…유가 대응 3대 패키지
정부는 3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동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확정·의결했습니다. 우선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3대 패키지를 지원합니다. 소득과 지역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세분화해 필요한 곳에 재정이 투입되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유류비·교통비 경감에 5조1000억원을 투입합니다. 석유 최고가격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약 5조원을 투입해 휘발유·경유·등유를 대상으로 수급 지원과 손실 보전을 뒷받침합니다. K-패스 환급률도 한시적으로 확대합니다. 전 국민 대상이지만 취약 계층일수록 혜택을 강화합니다. 15회 이상 이용 시 △일반 20%→ 30% △청년·2자녀·어르신 30%→45%△3자녀 50%→75% △저소득층 53%→83%로 상향됩니다.
소득하위 70% 서민층 대상으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8000억원이 투입됩니다. 지난해 추경 당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역화폐와 동일한 사용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1차 지급한 이후, 건강보험료 기준 등으로 대상을 확정한 뒤 소득하위 70%에 2차로 지급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초수급자(285만명)는 수도권 55만원, 그 외 60만원을 받습니다. 차상위·한부모(36만명)는 수도권 45만원, 그 외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소득하위 70%(3256만명)는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우대지역 20만원, 인구감소특별지역 25만원으로 각각 차등 지급됩니다.
취약계층인 저소득 농어민 지원도 강화됩니다. 에너지 복지에 2000억원을 투입하는 가운데, 등유·LPG를 사용하는 저소득 기후민감계층 약 20만가구에 5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면세유와 비료·사료 구매 지원 등에 1000억원, 선박용 경유 최고가격제 기준 가격 초과 인상분 지원에 106억원도 투입됩니다.
물가 변동 직격타…소상공인·청년 등 지원 확대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청년 등을 중심으로 2조8000억원도 지원합니다. 기본 생필품을 지급하는 '그냥드림센터'를 300개소로 확대하고, 복지시설의 냉·난방비 지원도 강화합니다. 위기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점포 철거비와 멘토링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도 확대합니다. 또 석유화학 업종 등 타격이 큰 산업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해 취약 노동자 보호에 나섭니다.
청년 창업과 일자리 지원에는 1조9000억원이 투입됩니다. 창업가 300명에게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대·중견·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기회도 1400여개로 확대합니다. 청년 고용은 '쉬었음 청년'을 노동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단계적 지원 정책인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도 무경험자까지 확대합니다.
고물가에 가장 빠르게 영향받는 농축수산물과 문화·관광 분야에도 1000억원이 투입됩니다. 농축수산물 할인에 800억원, 문화·관광 소비 진작에 500억원대 예산이 배정됩니다.
산업·공급망 대응 2.6조…"재정만으로는 한계"
정부는 원자재 수급 차질과 물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 지원에도 2조6000억원을 투입합니다. 수출바우처를 1만4000개로 확대하고 중동 지역에 공동물류센터 380개사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아울러 해외 인증 지원을 988개사로 늘리는 등 수출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에너지·신산업 전환에도 8000억원을 지원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발전설비 지원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1조1000억원으로 늘리고, 햇빛소득마을도 기존 150여개에서 700개소로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현재로써 재생에너지만으로 전 산업을 운영할 수 없을 뿐더러 재생에너지 전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기존 산업의 공급망 안정에도 7000억원을 투입합니다. 나프타와 석유 비축 확대를 통해 수급 불안에 대응한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재정 투입만으로는 한계 뚜렷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핵심광물 확보·에너지 공급망 재편은 결국 대외 협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유럽연합(EU)·멕시코·인도 등과 공급망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이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날 열린 '제1차 한·EU 신통상특별위원회'에서도 양국은 공급망 협력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EU 산업정책의 핵심 법안인 '산업가속화법'을 둘러싼 불확실성 등으로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중동 여파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이 이어지고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주요국과 협력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백브리핑을 열고 "인도 상공부 장관을 만나서 나프타 공급에 긴급 확대를 요청했다"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칠레 등을 만나서 주요 동향을 문의했고 우리나라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31일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대응에 초점을 맞춰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윤금주 수습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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