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중국이 일본 기업에 대한 추가 수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일본의 군사 대국화 야욕을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취임 이후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중일 관계는 회복을 기약하기 어려운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국 <환구시보>는 30일자 지면 1면에 일본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추가 제재 사실을 전하며 '신형 군국주의'를 억제하기 위해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수단은 아직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환구시보는 "중국은 중국의 자원과 시장을 통해 중국 주권·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군사 장치를 키우는 일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중국 <환구시보> 30일자 1면 모습. (사진=환구시보 PDF 캡처)
중국 상무부는 지난 29일 일본 국방연구소, 육상장비연구소, 함정장비연구소, 미쓰비시전기 방위 우주기술, 미쓰비시 중공업 등 20개 기관 및 기업을 이중용도품목 수출 통제 리스트에 추가했습니다. 이중용도품목은 민간과 군사용으로 동시에 쓰이는 물품을 지칭하는데, 희토류를 비롯한 희귀 광물을 포함합니다.
상무부의 제재에 따르면, 중국 수출업체뿐 아니라 해외 소재 단체나 개인들 역시 중국산 이중용도 물품을 해당 리스트에 속한 일본 기업들에게 이전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거래도 즉각 중단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만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관여할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들에게는 희토류 같은 전략 자원 일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상무부는 미쓰이 E&S, 미쓰이물산 항공우주정비센터, 히타치어드밴스트시스템즈 등 20개 기업 및 기관을 감시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이들은 일반 허가나 등록 정보 신고 방식으로 수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개별 허가를 신청하면서 위험평가 보고서와 해당 물품이 일본 군사력 증강에 활용되지 않는다는 서면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로 중국 정부가 희토류 등의 수출을 규제하는 일본 기업은 총 80개로 늘었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1월6일 희토류를 포함한 모든 이중용도 물자의 대 일본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2월24일 수출 통제 기업 20곳, 수출 감시 기업 20곳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수출 규제 발표 내용. (사진=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캡처)
중국 정부의 수출 제재 파급력은 적지 않았습니다. 올 5월까지 자동차 공장의 정밀 공구에 사용되는 텅스텐 주요 중간재와 전기차용 고성능 자석에 필수적인 테르븀, 디스프로슘의 대일 수출량은 사실상 '0'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장비와 발광다이오드(LED)에 쓰이는 이트륨도 지난해 수출량의 1.13% 수준으로 위축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일본이 변화가 없자 중국은 추가 행동에 나선 겁니다. 중국 상무부는 추가 제재 조치의 배경으로 "일본은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점점 더 멀리 가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신형 군국주의'를 향한 보폭을 가속화하면서 재군사화를 촉진하고 있다"고도 직격했습니다.
"공격성 무기를 배치하고 해외에서 공격형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일본의 재군사화 시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6일 필리핀에서 열린 발라카탄 훈련에서 일본 자위대가 88식 지대함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 패망 후 처음으로 해외에서 공격 무기를 발사한 사례입니다.
상무부는 "중국의 이번 조치는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어 "일본의 신형 군국주의 망동을 억제하기 위함"이라며 "일본이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희망한다"고도 덧붙였는데요.
동시에 "중국의 관련 조치는 소수 일본 기업과 이중용도 물품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친다"며 "중국과 일본의 정상적인 무역 관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언급, 일본의 대응에 따라 관계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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