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7월 말 부동산세제 개편…보유세·거래세 균형 맞출 것"

실거주 중심 개편 원칙…국민 의견 수렴 거쳐 이달 말 발표반도체 호황 따른 세수 여력은 AI·로봇 등 미래산업 투자 활용

[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달 말 발표를 목표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거칠 예정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 현황 안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 부총리는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 발표는) 7월 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며 "(보유세와 거래세) 두 가지가 밸런스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집은 바잉(Buying), 사는 것이 아니고 리빙(Living)이라는 원칙하에 실거주자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확립"이라며 "조만간 부동산 세제 관련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세율이 아닌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가능성과 비거주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방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초과세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 호황 속 내년도 법인세 수입 전망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에프앤가이드의 금년도 영업이익 전망을 보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두 기업만 합해 거의 600조 영업이익을 예상했다"며 "평균 (법인세율을) 20%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600조의 어마어마한 돈이다. (그동안 법인세로 걷었던 세수를) 두 기업이 다 내는 구조로 가게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초과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반도체 호황에 따라서 들어오는 재정 여력을 속도감 있게 쓰는 측면도 있어야 한다. 또 특정 분야에 쓸 필요도 있다"며 "정부 내부적으로는 미래에 이 자금으로 국가 발전, 대한민국을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분야에 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의 구체적인 지원 방향에 대해서는 "로봇·피지컬 인공지능(AI)·조선·항공·연구개발(R&D) 등에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청년들의 AI 교육이나 창업(지원)이 있다"며 "이런 부분도 하나의 (지원) 테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정부 재정정책 방향도 미래대응기금과 마찬가지로 AI 전환 지원과 양극화 등 사회 문제 해결에 재정을 집중 투입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 재정 예산 증가율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 구 부총리는 "세수가 좋다"며 "세입 사정을 감안해서 재정 규모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입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추계한다는 지적에는 "세금이라는 게  기대를 많이 했다가 나중에 안 들어오면 더 문제가 있다"며 "리얼타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AI 경제에 맞게 빨리 받아서 최대한 정확하게 전망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금주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