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동지훈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와 관련해 최근 민심의 흐름이 유지에 힘을 싣고 있는 데 이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예외적으로 허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당대표 후보들은 여전히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정청래, 연일 "폐지" 목소리…김민석·송영길과 '온도차'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보완수사권 폐지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당권주자는 정청래 전 대표입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시 전주대 예술관에서 열린 전주을 지역위원회 당원대회에 참석해 "보완수사권 폐지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해서, 노무현 대통령 봉하마을에 가서 '검찰개혁을 완수했다'라고 인사를 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전날에도 전남·광주와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 지역당원대회를 교차 방문하면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함께 즉각적인 처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13일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에 "보완수사권 폐지는 시간의 부족이 아니라 의지의 부족"이라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닥치고 지금 당장"이라고 적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 필요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에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전면 폐지와 즉각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정 전 대표와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 전 총리는 보완수사권 폐지 과정에서 숙의를 통한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례로 김 전 총리는 지난 17일 봉하마을을 찾아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해 여러 가지 보완을 해나가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지금도 견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전 총리가 구상 중인 보완수사권 폐지 보완 방안 중에는 보완수사요구권도 포함됩니다. 김 전 총리 쪽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에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와 검·경 간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보완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전 총리의 경우, 총리 시절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예외적으로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과 궤를 같이하는 듯 보였지만,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폐지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 전 대표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무게를 실으면서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는 8일 민주당사 당원존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보완되지 않겠나 하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14일에는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에게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충분하다"고도 했습니다.
김 전 총리가 8·17 전당대회 전에 현 지도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못 박은 것과 달리 송 전 대표 측은 구체적 일정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송 전 대표 쪽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되기 바란다"는 송 전 대표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에서 민주당 당대표 후보 김민석(왼쪽부터) 전 국무총리, 송영길 전 대표, 전청래 전 대표가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민정, 유일하게 '예외 허용'…당원들에 문자폭탄 받기도
또 다른 당권주자인 고민정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예외적 허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14일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고 의원은 보완수사권 존폐에 대해 일부 허용 입장을 밝히면서 강성 당원들을 중심으로 문자 폭탄 압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고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온갖 험악한 문자가 쏟아진다"며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는 공론장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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