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비행장 인근 고양·마포 일대 600만평 고도제한 풀린다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 2916만㎡ 해제·완화…민통선 완화 한 달여 만 추가 조치

군사시설보호구역 변동지역 현황. (사진=국방부)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육군 수색비행장과 인접한 경기 고양시와 서울 마포구 일대 1982만㎡(약 600만평)의 고도제한이 풀립니다. 인근에 조성되고 있는 창릉신도시를 비롯해 화전동 일대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지역을 포함해 여의도 면적의 10배인 약 2916만㎡(약 882만평)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이 해제 또는 완화됩니다.

 

국방부는 21일 "국민권익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울, 경기, 강원, 세종 등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전방 민간인통제선을 평균 2㎞ 북상시켜 개발제한구역을 완화하는 군사시설 규제 개선 대책을 발표 이후 한 달만 추가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수색비행장 인근 고도제한 완화입니다. 국방부는 전·평시 지원항공작전기지로 유지 필요성이 없어진 수색비행장을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고 비행안전구역 1982만㎡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양시 강매동·덕은동·도내동·현천동·화전동 일대 1760만8691㎡, 마포구 상암동 일대 156만4417㎡, 은평구 수색동 일대 64만6559㎡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면 이 지역에 적용되던 최대 45m의 건축물 고도 제한이 풀리게 됩니다.

 

국방부는 "비행안전구역 해제는 올해 하반기 중 항공작전기지 종류를 규정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뤄질 예정"이라며 "향후 지역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수색비행장과 함께 세종시 조치원비행장도 연기비행장과 통합 이전사업에 따라 인근 비행안전구역 69만 5000㎡(약 21만평)를 해제합니다.

 

주민 불편의 해소가 필요한 지역 중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강원 고성군·속초시, 경기 평택시·고양시, 서울 용산구 등 5곳 862만 8000㎡(약 260만평)은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됩니다. 강원 지역은 군 통신시설로 인한 고도제한이 있었지만 주민 생활 불편 해소 차원에서 해제하기로 했고, 경기 평택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탄약고 탄약 이전이 완료된 데 따른 것입니다. 경기 고양 일대는 테크노밸리와 공공주택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서울 용산은 국방부 경계 외곽 지역인 용산어린이정원에 설정된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됩니다.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되어 있고,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기 시흥시 군자동 일대 1만7000만㎡(약 5140평)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됩니다.

 

이번에 해제 또는 완화되는 보호구역은 22일 관보 고시 이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의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www.eum.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방부와 군은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