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똘똘한 한 채, 심각한 문제…거주·투기 구분 않은 탓"

"초고가 주택에 세 부담 있어야"…보유세 강화 수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똘똘한 한 채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거주용과 투기용을 구분하지 않은 탓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 "당시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1주택이라면)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게 되고,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는 현상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주택 규제를 피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고가 아파트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어 "거주용이냐, 아니면 투자·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으니 그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압력이 너무 높아서 조그마한 구멍만 있어도 뻥 터져버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초고가 주택을 누르면 압력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있는데, 그렇게 할 때 어느 정도의 세 부담이 있어야 할지는 한 번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그 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한다거나,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이에 상응해 양도세를 낮추거나 하는 방식이 돼서도 안될 것"이라며 고강도 세제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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