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단일종목 레버리지 규제 확대…개인 투자한도까지 검토

기본예탁금 31일 조기 시행…신규 상장 중단·사전교육 강화리밸런싱 분산·LP 유동성 관리 주문…시장 안정 협조 당부단일종목 투자비중 20% 총량관리도 검토…후속 규제 예고

[뉴스토마토 김주하 기자]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추가 규제를 검토합니다. 기본예탁금 강화 등 기존 대책의 효과를 점검한 뒤에도 투자 수요가 진정되지 않으면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과 투자요건 추가 강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자산운용사에는 리밸런싱 분산을, 증권사에는 유동성공급자(LP) 운영 개선을 주문하며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단일종목 기반 상품 관련 금융투자업권 간담회에서 "오는 31일 시행되는 기본예탁금 강화 등 보완 방안의 정책 효과를 우선적으로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만약 수요가 충분히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투자 요건 추가 상향과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등 추가 조치도 미리 검토·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장선에서 이뤄졌습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는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기존 대책의 효과와 추가 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장 변동성과 투자자 피해 우려를 언급하며 금융당국에 보완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간담회에는 금융투자협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주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투자 수요에 따라 시장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품 특성을 감안해 이번 대책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상품 수요를 안정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발표한 대책에 따라 신규 상장과 광고를 잠정 중단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매수 시 적용되는 기본예탁금을 기존 대용증권을 포함한 1000만원에서 대용증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금 300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당초 8월 시행 예정이던 조치는 오는 31일로 앞당겨 시행하며 최소 매매 단위 확대도 조기 추진합니다. 아울러 사전교육 평가를 강화하고 사례 중심 교육을 1시간 추가하는 한편, ETF 괴리율 관리도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위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해외에서 이미 거래되며 국내 투자도 빠르게 늘고 있었던 만큼 해외로 향하던 투자 수요를 국내 규율체계 안에서 관리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반도체 업종 변동성과 맞물려 투자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추가적인 시장 안정 대책이 필요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기존 대책만으로 시장 안정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추가 규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주기적 재교육과 선행 투자 경험 요건 신설을 비롯해 금융투자상품 총 투자금액 가운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 비중을 일정 수준 이내로 제한하는 총량 관리 방안이 검토 대상입니다. 예시로 금융투자상품 총 투자금액의 20% 이내에서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시장 안정을 위한 업계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자산운용업계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리밸런싱이 장 종료 직전에 집중되는 경우 시장 변동성을 보다 증폭시킨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리밸런싱 시점을 분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리밸런싱 시점을 장중으로 앞당기면 펀드 수익률의 불확실성이나 추적오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종가 변동성과 예측 매매를 줄일 수 있다면 펀드 수익률의 안정성과 운영 위험을 함께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동성 공급 업무를 맡고 있는 증권업계에도 자율적인 시장 관리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한 종목당 최대 20개 이상의 LP가 참여하면서 LP 간 거래 체결 증가와 차익거래 확대로 거래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시장 평가가 있다"며 "전문성을 갖춘 업계가 유동성을 스스로 적절히 조절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리밸런싱 분산과 적정 유동성 공급 방안을 업계 자율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가 흔들리고 있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시장의 기대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보완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협회장 및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 증권유관기관과 함께 개최한 금융투자업권 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보완 방향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

 

김주하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