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중위소득 '692만9885원'…인상률 6.7% '역대 최대'

80여개 복지사업 선정기준 상향6년 만에 개편…물가·성장률 반영

[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정부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인 6.7%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비롯한 각종 복지급여 지급 기준도 함께 올라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확정하고 중위소득 산정 방식을 개편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649만4738원에서 692만9885원으로 6.7% 인상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제도가 도입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로, 종전 최고치였던 올해 증가율 6.51%도 넘어섰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각종 복지사업 대상과 지원 수준을 정하는 기준선입니다. 이번 인상으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비롯해 국민취업지원제도, 국가장학금 등 80여 개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과 급여 수준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최대 지급액은 올해 월 207만8316원에서 내년 221만7563원으로 약 14만원 늘어나며, 1인 가구는 82만556원에서 87만5533원으로 약 5만5000원 인상됩니다.

 

정부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하는 방식도 6년 만에 손질했습니다. 기존에는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인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적용해 산출했습니다. 중위소득 결정 시점보다 앞선 시점의 통계로, 최근 물가와 경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올해 기준 중위소득에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을 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소비자물가와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등 주요 경제지표를 함께 반영해 인상률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윤금주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