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생계비 대출에 몰리는 청년들…배달 라이더도?

[뉴스토마토 이지유 기자] 취업 준비 기간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한 근로복지공단의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에 대한 청년층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청년 대상 정책금융은 소득·신용 등 지원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직업훈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생계 지원 제도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문의 늘어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의 신청 가능 여부와 자격 요건을 묻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게시글에는 "햇살론을 연체했는데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는 문의가 있었고, 또 다른 게시글에는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으며 매달 300만원 정도의 고정 소득이 있다"며 "3.3%를 원천징수하고 소득 신고가 이뤄지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들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배달 라이더는 "현재 배달 일을 하면서 월 150만원 정도를 벌고 있는데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댓글에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등 신청 조건을 공유하는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청년층의 관심이 커지는 배경에는 취업난과 생활비 부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고용패널을 활용한 노동시장 심층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패널조사 2021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채를 보유한 청년의 평균 부채액은 1559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채를 보유한 청년의 구직 실패 경험률은 38.2%로 부채가 없는 청년(25.2%)보다 약 1.5배 높았습니다.

 

취업의 질에서도 차이가 확인됐습니다. 정규직이면서 저임금 기준을 넘고 노동조합이 있는 300인 이상 기업 일자리를 1차 노동시장으로 분류해 분석해보면 부채를 보유한 청년의 2차 노동시장 진입률은 70.1%로 부채가 없는 청년(66.6%)보다 높았습니다. 구직 동기 역시 부채를 보유한 청년은 4.2점으로 부채가 없는 청년(4.4점)보다 낮았습니다.

 

보고서는 부채로 인해 충분한 취업 준비가 어려운 청년들이 빠른 취업을 선택하지만 반복된 구직 실패를 경험하면서 불안정한 노동시장으로 이동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층의 채무 부담은 개인회생 통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한 2030 청년은 2022년 6913명에서 2023년 9171명으로 1년 만에 33% 증가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자 10명 가운데 4명(41.8%)은 청년층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출 창구 전경. (사진=연합뉴스)

 

1% 초저금리에 지원 대상 넓은 편 

 

정부와 금융권은 청년 대상 금융지원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이용 문턱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정책금융 상품인 햇살론유스는 만 19~34세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받는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반대로 금융 이력이 부족한 경우 보증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IBK기업은행 'IBK 착한금리 포용대출' 역시 개인신용평점 하위 50%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청년 우대금리는 0.2%포인트 수준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청년 창업 관련 정책금융도 창업기업 중심으로 설계돼 일반 취업준비생이나 프리랜서 등이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반면 직업훈련 기간 생계를 지원하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은 초저금리에 요건도 까다롭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연 1% 금리의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을 운영 중입니다. 단 신용보증료 연 1%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대출 한도는 1인당 최대 1000만원이며 특별재난지역은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지난 2009년 사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 약 17만명의 직업훈련생에게 총 7500억원이 지원됐습니다.

 

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가 기본 대상이며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 첨단 디지털 인재양성훈련 참여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직업훈련 참여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자는 월 15일 이상 훈련을 받고 훈련 시작 다음 달 초부터 근로복지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온라인 신청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약 2영업일 내 결과를 안내하고 있으며 최종 대출 실행까지는 근무일 기준 약 14일 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사업으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며 "현재는 신청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청년 대상 금융지원은 확대되고 있지만 대부분 소득과 신용, 고용 형태 등에 따라 지원 대상이 제한돼 실제 체감도는 높지 않은 편"이라며 "청년들이 취업 준비 기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 지원 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시내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지유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