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개인별 투자한도 20% 제한 추진

거래비용 부담 강화·모의거래 도입…시장안정 법적 근거도 마련

[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최근 국내 증시가 급락한 가운데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는 우려를 인정하고 추가 보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개인별 투자한도를 도입해 투자 규모를 관리하는 한편, 과도한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거래비용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재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코스피가 이틀 연속 급락하며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한 가운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소집됐습니다.

 

앞서 구 부총리도 이날 오전에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단일종목 레버지리 ETF) 상품을 출시할 때 꼼꼼하게 못 챙긴 측면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증시 변동성에는 레버리지 ETF만 100% 책임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완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시장이 정상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특정 종목 쏠림이 증시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다는 우려에 공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기존 보완조치를 시행하는 동시에 추가 대책도 즉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별 투자 한도를 설정해 투자금액을 일정 수준(20%) 이내로 제한하는 등 총량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과도한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거래비용 부담을 높이고, 선물시장에서 운영 중인 과다호가부담금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기존 사전교육 외에 모의거래를 추가로 도입하고,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flexible leverage) 사례 등을 참고해 시장 급변 시 당국이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16일 발표된 보완조치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투자자 교육을 강화하고 운용사의 관리 책임을 확대하는 한편, 오는 31일부터는 기본예탁금 3000만원을 적용하는 등의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단기적인 시장 안정 조치와 함께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코스닥 시장 체질 개선 등 제도 개선 과제도 신속히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윤금주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