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선영 기자] 서울 민간 건설임대 신규 공급이 2020년 1만5640호에서 2024년 3976호로 4년 새 74.6% 줄었습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신규 임대주택 공급과 장기 운영을 담당할 기업형 민간임대를 별도 공급축으로 키우고, 영국의 BTR(Build to Rent)을 국내 여건에 맞춘 'K-BTR'로 제도화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복기왕·모경종·안도걸·염태영·조인철 민주당 의원 공동 주최로 '전월세 안정을 위해 즉시 공급 가능한 반영구적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방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향후 2~3년간 공급 부족을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기업형 민간임대를 활용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병윤 한국리츠협회장은 건설형 민간임대 규제 개선과 민간자금을 활용하는 이른바 '국민리츠', 공공시설 이전부지와 저이용 부지 활용을 제안했습니다. 채희율 AI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도 소형가구 증가와 전세의 월세화에 맞춘 제도 마련 필요성을 짚었습니다.
송정섭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구는 소형화되고 임차 수요는 늘지만 신규 공급은 위축되고 민간임대는 개인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2024년 청년가구의 임차 비중은 82.6%였고, 수도권 민간 건설임대 신규 공급도 2020년 2만9625호에서 2024년 8359호로 줄었습니다.
송 교수는 기업형 임대가 신축 임대주택 공급과 장기 운영을 맡는 공급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공급을 시기적으로 확대하려면 자본이 순환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개발자가 준공한 주택을 장기 보유할 기관에 넘기고, 회수한 자금을 다음 사업에 투입하는 '자본 재순환' 방식입니다. 송 교수는 제도의 낮은 예측 가능성, 제한된 자본 회수경로, 경직적인 임대료 조정구조를 주요 병목으로 꼽았습니다.
조강태 맹그로브 대표는 임대 수요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원인을 공급 구조에서 찾았습니다. 조 대표는 이날 발표에서 2022년 임차가구 845만가구 가운데 개인 간 임대가 625만가구, 공공임대 186만가구, 기업형 임대 34만가구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2022년 48.0%에서 올해 1~3월 68.6%로 높아졌습니다.
이어 조 대표는 도심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토지가 부족하다는 인식에 대해 맹그로브가 검토한 물건만 658건에 달하고 서울 도심의 상업·준주거지역과 기존 건축물을 활용할 여지가 있다며 반론을 폈습니다. 조 대표는 규제·세제·금융상 제약을 완화하고 영국 BTR을 국내 여건에 맞춘 'K-BTR'로 제도화해 장기 운영과 합리적인 임대료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장문석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사무관은 기업형 민간임대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8·13 대책에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신축 일반주택을 매입할 경우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LTV 60%를 적용하고, 20년 장기 공공지원민간임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등 세제 개선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좌장을 맡은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멈춘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움직이게 하자"며 토론을 마쳤습니다. 안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기업형 민간임대를 위한 별도 로드맵을 마련하고, 금융·세제·택지·임대료 등을 포괄하는 특별법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월세 안정을 위해 즉시 공급 가능한 반영구적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뉴스토마토)
박선영 기자 sunny61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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