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 환영…투자 촉진에 도움”

“효과 조기에 나타나도록 조속 시행”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경제계가 26일 정부가 공개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에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제계는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전력 수급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정부의 인하 기조가 기업 투자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조속한 실행을 당부했습니다.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천현민 한국전력공사 요금전략처장의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21개 경제·산업단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경제계는 국가 전력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 방안에 환영한다”며 “이번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과 전반적인 인하 기조는 기업 부담 경감과 산업성장, 기업 투자 촉진과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경제계에서는 AI·첨단산업의 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수도권 전력 수요 집중, 전력망 구축 지연 등으로 국가 전력 수급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데다, 산업용 전기요금까지 인상돼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에 경제계는 이번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 제도가 기업의 생산·투자 활동에 직결돼 있는 만큼 제도의 효과가 산업현장에서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조속히 시행되기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이들 단체는 “메가프로젝트 성공과 국가 전략 산업 육성으로 제도 효과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규제혁신, 정주여건 지원, 인프라 확충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가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산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균형성장을 함께 이끄는 성공적인 제도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해 적용하는 요금제를 공개했습니다. 지역별 조정 요금 수준은 전력 자급률과 균형 성장, 송전 비용 등을 반영해 정해졌는데, 공개된 방안에 따르면 전국은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뉘어 산업용 전기요금이 달라집니다. 제도 시행 시 남부지방(남부권)은 지금보다 최대 약 10%, 충청과 강원(중부권)은 최대 약 8%, 서울 강북지역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북부는 최대 약 5%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배덕훈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