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전력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정부가 송전망 확충에 속도를 냅니다. 다만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피해와 지역 갈등을 줄이기 위해 선로 통합과 지중화를 확대하고 주민지원도 강화합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 방안에 대해 언론 발표를 하고 있다. (시잔=기후부)
김성환 기후부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신규 송전선로를 건설할 때 기존 선로와의 통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도록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국가기간망 사업에서 선로를 최대한 통합할 경우 신설 철탑을 기존 4723기에서 2509기로 줄여 약 40%인 2214기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 밀집지역의 지중화도 확대합니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국가기간망 지중화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 등을 활용해 주민 밀집지역의 지중화를 적극 검토합니다. 특히 여러 송전선로가 집중되는 신규 345킬로볼트(㎸) 변전소의 인출 구간 약 2km는 지중화를 우선 적용할 계획입니다.
주민 지원책도 강화합니다. 전력망 주변 마을에 '계통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고,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른 경과지역 지방정부 지원금(20억원/km)을 활용해 마을 태양광 설치를 지원합니다. 정부는 지방정부 지원금의 3분의 2를 전력망 주변 지역의 마을 태양광에 우선 활용하도록 연내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주변 지역은 세대별 연간 최대 300만원 수준의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도 강화합니다. 사업 초기부터 주민 대상 설명회를 의무화하고, 입지선정위원회의 사업설명회도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립니다. 주민들의 회의 참관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후보 경과대역도 원칙적으로 2개 이상 제시해 주민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 장관은 "전력망은 에너지 대전환과 첨단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필수 국가기반시설이다.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나누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필요한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해 나가야 한다"며 "전력망 확충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과의 상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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