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식 <뉴스토마토> K-국방연구소장이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열린 '독립전쟁 역사 계승 강화를 위한 국군조직법 개정 2차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국군조직법 제1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를 계승하고, 국민의 군대'라는 문언을 추가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78주년 국군의 날을 앞두고 나왔습니다.
국군 정통성 법제화 시민사회 추진위원회는 21일 제78주년 국군의 날과 22대 국회 정기국회 일정을 계기로 국군이 항일 독립전쟁 정통성을 명확히 계승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올해 국군의 날에 정부는 독립전쟁 정통성 계승 의지를 천명하고, 정기국회 일정 안에 국회가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한제국군이 강제로 해산된 날 시작된 의병과 독립군, 광복군은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해 뜨겁게 투쟁했을 뿐 아니라, 신분 구분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민주적 규율을 유지한 자랑스러운 ‘국민의 군대’였다는 게 그 주장의 배경입니다.
특히 위원회는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계승을 명확히 밝히고 있고, 현대 국군이 임시정부 군대인 독립군과 광복군을 적극 계승해야 함은 헌법과 역사적 사실 모든 측면에서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제78주년 국군의 날을 전후해 국방부와 각군이 기념행사 몇십 건을 실시하지만, 국군이 독립전쟁과 '국민의 군대' 정신을 계승하려는 취지의 행사는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위원회는 "10월1일 제78주년 국군의 날은 국민을 지켜야 할 국군에게 주권자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도록 지휘한 전임 대통령이 내란죄로 파면된 뒤에 들어선 국민주권 정부에서 두 번째로 맞는 국군의 날"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국군의 날 치사에서 '독립군과 광복군의 대한민국 뿌리이자 근간'임을 밝힌 만큼 올해 국군의 날을 계기로 국방부가 관련된 국방사 연구와 장병 교육 강화, 부대 의례 정비 등 독립전쟁 정통성 및 국민의 군대 계승 계획을 수립해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11월 중 이성륜 의원 등과 함께 국군조직법 개정을 위한 3차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2024년과 2025년 1, 2차 공청회 성과를 수렴하고 국군통합사관학교 설치 등 국군 정통성 정립 필요성이 더욱 커진 사정에도 부응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원회는 국군조직법을 개정하기 위해 2024년 8월에 만든 역사단체 연대 틀로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시민모임 독립, 여성항일운동기념사업회, 한국광복군유족회, 해외한민족연구소,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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