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HUG 전월세 안심신탁센터'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뉴스토마토 박선영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의 전담 창구인 '전월세 안심신탁센터'를 열고 사업 실행에 나섰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담부터 신청 접수, 계약 지원과 사후관리까지 맡는 현장 체계를 갖추면서 이달 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실제 참여자 모집과 계약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와 HUG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전월세 안심신탁센터 출범식을 열고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과 최인호 HUG 사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장, 한국금융투자협회 본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현판 제막식 이후에는 HUG와 공인중개·주택건설·금융업계 관계자들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정부는 실제 상담과 계약 과정에서 나오는 의견을 제도 운영에 반영하고, 새로운 임대차 방식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협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날 문을 연 센터는 제도 안내와 상담에 그치지 않고 신청 접수에서 계약 지원, 계약 이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그동안 제도 설계와 설명을 중심으로 진행돼 온 안심신탁 사업이 실제 임대차 현장과 연결될 기반을 갖춘 셈입니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하던 전세보증금을 HUG가 관리·운용하고, 임대인에게는 운용수익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한 뒤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하는 기존 전세보증과 달리 계약 단계부터 공공이 보증금을 관리해 반환 위험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HUG가 관리하는 전세금은 '주택공급 활성화 펀드'로 조성돼 HUG 보증부 PF 사업장에 투자됩니다. 국토부와 HUG는 이를 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상담·계약 과정의 현장 의견을 제도에 반영하고 관련 업계와 협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국토부가 지난달 공개한 추진 계획에 따르면 이달 중 모집공고를 내고 10월 사업 신청을 받은 뒤 11월부터 HUG·임대인·임차인 간 3자 약정을 체결합니다. 후속 절차를 거쳐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 차관은 "전월세 안심신탁은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안정적인 임대차 환경을 제공하고 주택 공급도 촉진할 수 있는 주거 선순환 모델"이라며 "상담·계약 과정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최 사장은 안심신탁을 HUG가 주택공급·주거금융 공공 플랫폼으로 역할을 넓히는 과정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명하며 "국민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지원 모델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HUG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선영 기자 sunny61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