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이재명정부 집권 2년 차 국정감사가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총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800여곳에 달하는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치러지는데요.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두고 극한 대체를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사진=뉴시스)
여당, 조희대 증인 신청 밀어붙이기…야당, 김현지 카드로 반격
27일 국회에 따르면 17개 상임위는 다음 달 6일부터 3주에 걸쳐 피감기관 800여곳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관심이 집중되는 곳은 단연 법사위입니다. 청와대와 대법원이 대법관 재제청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는 영향입니다.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행정부와 사법부의 신경전은 지난달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 이후 청와대가 합의가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청와대는 대법원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 2인 가운데 손봉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한 뒤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가 재제청을 재차 요청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같은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국정감사 관건은 조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여부입니다. 지난 21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증인 신청이 이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박형수 간사를 제외한 법사위원 전원이 불참하면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야당의 반격 무대는 운영위원회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부르려는 움직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김 실장을 국정감사장에 소환하려는 시도는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김 실장을 증인으로 소환하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 재직하던 김 실장이 국정감사를 즈음해 부속실장으로 이동한 영향입니다. 국민의힘은 관례상 국정감사에 출석하던 총무비서관직을 피해 부속실장으로 재배치한 인사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김 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에선 인사 개입 등 '비선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점쳐집니다.
레버리지 ETF 책임 공방…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화약고
올해 국정감사 기간 여·야 대치가 예상되는 또 다른 무대는 정무위원회입니다. 쟁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입니다. 50조원에 달하는 개인투자자 피해 금액이 발생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 배경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정부 정책에 불완전성이 좀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며 "부족함이 있었던 건 맞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특검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달 초부터 국민의힘 공세를 두고 흑색선전이라고 대응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6·3 지방선거 이후 석 달 넘게 여야가 공방을 이어간 사안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국민참정권위원회로 바꾸는 개헌안을 내놓은 민주당은 선관위 내부 의사결정 체계와 늑장 대응 위주로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폐지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만큼 선거법을 고치기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국힘, DMZ 폭발 사고 총공세…범여권 내부서도 '농지조사 회의론'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선 국민의힘의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폭발 사고 총공세가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사고 소식이 전해진 뒤 일관되게 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었는데요.
국방위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군 군사분계선(MDL) 침범에도 군 당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면, 그 책임은 군통수권자인 이 대통령이 반드시 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 소속 외교통일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정부의 연이은 안보 포기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정권 책임론을 들고나오는 등 당 차원의 전면전을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는 국민의힘은 물론 조국혁신당도 우려를 제기하면서 국정감사 기간 화두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에선 농지 전수조사를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들은 지난 21일 "경작이 어려운 고령 농업인이나 어쩔 수 없이 농지를 상속받은 사람들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일부 농지 투기꾼을 잡겠다고 농업인들 삶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회의감은 조국혁신당에서도 관찰됐습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추석 민심 간담회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불안이 컸다"며 농촌 민심을 전달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또 "'평생 농사지으며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돼버렸다', '이제 땅 빌려주거나 농사짓기도 겁난다'라는 말씀도 하셨다"며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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